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정관용> 오늘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 주최로 국회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가 열렸어요. 정부가 유아교육에 사망선고를 했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바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 단체회원들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한유총이 궐기대회하면서 우리 박용진 의원한테까지 초대장을 보냈다고요?
◆ 박용진> 네, 그냥 여러 의원들에게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오실 건지 다시 확인 전화까지 저희 의원실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실 겁니까 하고. 그래서 저희 다른 일정이 없었으면 가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강연 일정이 있어서 못 갔고. 그런데 오늘 또 가신 국회의원님들 면면을 보니까 안 가길 잘한 것 같아요.
◇ 정관용> 누가 누가 왔답니까, 국회의원?
◆ 박용진> 홍문종 의원님 그리고 누구입니까, 정태옥 의원님, 이언주 의원님 이런 분들이셨다고 하니까 결이 좀 많이. 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기가 차서요. 사회주의, 색깔론 그다음에 무슨 분향소에, 우리는 다 망했다. 박용진, 유은혜 등의 좌파세력에 의한 유치원 장악 음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보니까 갔으면 제가 성치 못했을 것 같았네요.
◇ 정관용> 에듀파인을 이제 전부 깔아야 한다, 3월 초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3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200인 이상의 대형 유치원들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투명하지 못했던 사립유치원 회계와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투명성은 보장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한유총의 이덕선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에듀파인 우리도 도입할 수는 있는데 지금의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게 개발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 박용진> 거짓말이시고요. 만일에 그랬으면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들이 동참하겠다라고 밝히기도 어렵거니와 또 200인 이하의 유치원에서도 지금 자기들은 워낙 깨끗하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편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참여하시겠다는 곳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덕선 위원장이 얘기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건 에듀파인을 통해서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그 이전에 본인들이 유치원 운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던 이득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 아니냐.
특히나 유치원과 이제 교구재를 거래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치원에 교구재를 거래하는 회사들이 다 교육부나 교육당국에 등록된 회사들이랑 해야 되고 또 어떤 거래를 했는지 정확히 드러나야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제 그 한유총의 이덕선 위원장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국감 때 확인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이덕선 위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이덕선 유치원의 경우에 거기가 교구재를 하는데 그 상대 회사가 부인의 오피스텔 혹은 본인 가족의 자녀분들의 오피스텔이나 집주소 동일하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사에서 적발됐거든요. 이거 뭐죠?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구재 가격을 높여서 리베이트를 다시 받는 경우들도 적발된 경우도 있고요, 다른 유치원의 경우에. 또 이른바 유령회사를 만들어놓고 그런 교구재 거래를 했었다는 의심이 드러나서 지금 감사 결과 적발이 된 거거든요. 이런 일들 이제는 못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정말로. 만일에 이 시스템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의견을 전달하시면 이건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유총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교재나 이런 거를 자기 가족이 하는 회사랑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거군요?
◆ 박용진> 적발된 내용은, 내용 중에 그 주소가 동일합니다. 가족들의 소유의 오피스텔과 집하고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유아교육 말살하는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지금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에 다 포함된 게 아니죠?
◆ 박용진> 아닙니다. 한사협이라는 곳도 전사련이라는 곳도 있고요. 사립유치원이 이제 조금씩 단체들이 생겼습니다. 원래 있었던 것도 있고.
◇ 정관용> 전체 중에서 한유총은 어느 정도를 가입돼 있습니까?
◆ 박용진> 대형 유치원이 일단 상당히 많고요. 또 전체 한 3000곳 이상이 거기에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뭐 사립유치원의 강경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고 수적으로 가장 많은 단체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한유총을 뺀 나머지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들은 에듀파인 도입 등에 다 찬성하는 상태입니까?
◆ 박용진> 네, 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200인 이하의 유치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지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는데 거기에 폐원할 때는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이걸 이덕선 이사장은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를 자기 마음대로 폐원하고 짐 싸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그게 반사회적인 태도 아닌가요? 반교육적인 태도고 그런 태도를 세상에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감싸려고 한다, 포장하려고 한다. 저는 용납되지 않고요. 그러실 생각이었으면 왜 굳이 유치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으로 등록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처음부터 학원 하시지, 학원 하시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유치원 한다고 온갖 세제혜택은 다 누리고 그리고 유치원 한다고 온갖 지원은 다 받아놓고서 이제 와서 우리가 마음대로 문 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거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요, 미국 가서도 그렇게 하시면 아마 크게 처벌받으실 거예요.
◇ 정관용> 예를 들어서 그냥 휴원이나 폐원을 강행한다거나 에듀파인 도입 거부한다라고 그러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가 이제 교육부의 방침인데 어떤 처벌들을 받게 됩니까?
◆ 박용진> 일단 처벌은 아니에요. 휴폐원의 경우에도 가이드라인들이 있고요. 그걸 다 지켜서 해야 되는 거죠. 가령 정말로 경영 능력이 안 되거나 원장님이나 설립자가 몸이 아프거나 이래서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1년에 한 100곳 정도가 자연 폐원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잘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학부모를 겁박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휴폐원을 얘기하는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학부모들의 동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단체들이 곧바로 형사 처분을 받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아마 행정조치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제가 제출한 법에 따르면 이런 회계시스템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그때 되더라도 형사 처분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행정조치의 대상이 되고.
◇ 정관용> 그리고 강화되고.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것이 다시 없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법도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그것까지 함께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