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바이백(Buy-back) 취소' 의혹에 대해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이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기재부는 4일 참고자료를 통해 "2017년 11월 15일 당시 예정됐던 바이백은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한 재원으로 만기 도래전인 국고채를 상환하는 방식"이라며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 도래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당시 국고채 1조원에 대한 바이백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비상식적 의사결정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매입 재원에 따라 바이백이 2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초과세수 등 정부의 여유 재원으로 매입재원을 구하는 '국고채 순상환'의 경우 실제로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7년 11월 추진했던 바이백은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해 매입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어서 국고채 잔액에도, 국가채무비율에도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통상적인 바이백은 위의 두 번째 형태로 이뤄진다"며 "이는 국고채 만기 평탄화 등을 위해 사용하며,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다수 OECD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이뤄진다"며 "당시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인 점, 시장여건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