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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야 도쿄대 교수 "韓정부에 열쇠… 日기업도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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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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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내 한국에 대한 냉담 나와..."약속 지키지 않는 나라" 비판
"한국정부와 기업이 주도적인 기금 조성 후 일 기업이 참여하는 식이 바람직"

(사진=기미야 교수 제공)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이란 나라를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나라, 축구의 골 포스트를 옮기려는 나라란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대표적인 '지한파' 교수로 꼽히는 기미야 다다시 일본 도쿄대 교수는 지난 5일 한일 기자단 교류를 목적으로 일본 외무성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한일 간 협상에 따라 1차적인 책임은 한국 정부가 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본다. 한국정부와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일본 기업 역시 예민한 문제이지만 이에 참여해서,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자발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 역시 '우리는 문제해결이 됐기 때문에 관여하지 말라'는 식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인 판단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양국 간 관계 악화를 막고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논리에 따르면) 식민지 지배 자체의 위법성 문제도 생기고 모든 한국분들이 일본 기업과 정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대응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관계가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무서운 것은 한일 국민의 여론이다. '혐한'이라는 것은 왜곡된 관심이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여론은 더욱 냉담하고 '한국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포기해야 할 것 같다'는 냉담이 나온다. 이 것이 무섭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기미야 교수는 북한 대응 등 양국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 다수란 점을 짚었다.

그는 "지금 한일이 양국 관계에 대해 그다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인데 비핵화 국면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미국의 힘도 필요하겠지만 일본의 힘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더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입장에서도 북일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 한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며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고려하면 지금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악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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