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당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사립유치원과 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3법이) 무산됐는데, 학부모 분담금을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둔 것을 반대하는 한국당 입장이 잘 드러났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어 "처벌규정 2년 유예 타협안도 냈는데 그조차도 한국당은 부정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국가 지원금 등에 대한 유용은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큰 이견이 없지만, 학부모 분담금에 대해선 시각차가 크다.
민주당은 학부모 분담금 역시 사립유치원에서 마음대로 쓸수 없게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