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당정이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한 반면, 사립유치원들은 제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 수순을 밟고, 신입 원생모집을 중단하는 등 정부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혼란스러워 했지만, 이날 발표된 대책을 접한 학부모들은 대부분 안도하는 분위기다.
◇ 학부모들 "그나마 안심"…세부대책 마련해 비리 근절 '한 목소리'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이후 ▲유아 학습권 보장·사립유치원 관기감독 강화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유치원 운영 민주성 확보 위한 학부모 참여 강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단계적 도입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등 사립유치원 교육 질 개선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에 7살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이모(37)씨는 "뒤숭숭한 얘기들 때문에 마음 졸였는데, 이번 대책을 보고 그나마 안심이 됐다"며 "적시에 잘 터졌다. 터지고 나야 시발점이 되고, 전체가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 과도기라 본다. 하루아침에 근절시키지는 못 하겠지만 세부대책을 계속 마련해갔으면 한다"며 "다만 아이를 계속 보내야 하는지 걱정했는데 대책 발표를 보고 유치원에는 계속 보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리 유치원' 명단에 오른 경기 동탄 소재의 한 유치원에 6살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정모(36)씨도 정부 대책을 찬성했다.
그러면서도 정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 큰 아이를 동생이 현재 다니는 유치원에 보낸 경험이 있어 '비리 유치원' 이미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이었다.
그는 "에듀파인을 사용한다 해도 사립유치원 예결산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며 "우리 유치원에 가서 보여달라 했지만 보여주질 않는다. 또 운영위원회가 유치원 운영에 대해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소유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설립자(이사장)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씨는 "매번 운영위원회 회의 때 이사장이 들어가던데, 그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임시 원장을 교육청 차원에서 파견하는 등 감시기능을 높여야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높일 것 같다"고 밝혔다.
당정이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밝혔지만,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다. 사진은 내년도 신입 원생 모집 중단을 선언한 경기도 광주 소재의 한 유치원. (사진=신병근 기자)
◇ 사립유치원 반응은 제각각… 일부 "내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사립유치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신입 원생모집을 중단하기로 밝힌 경기 광주 소재의 유치원 6곳은 '모집 중단' 방침을 고수했다.
해당 유치원 6곳의 설립자인 A이사장은 "우리가 먼저 매를 맞더라도 학부모들에게 기회를 드렸다. 신입 원생모집 기간에 중단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밝힌 것"이라며 "담합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떤 근거로 교육청에서 제재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유치원' 취급하는 실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국 유치원의 70% 이상이 사립유치원인 상황을 전제한 그는 "대다수 사립유치원들은 오늘 발표한 당정 대책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 "사립유치원만 나쁘다고 보지 말고, 정부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가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사립유치원들이 엄청 많은데, 이런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경기 동탄의 B유치원은 교육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B유치원 관계자는 "비리 유치원 명단에 올라 세상에 공개된 상황에서 원장과 학부모들은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노력하고 있다"며 "신입생을 받지 않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당정의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일선 유치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경기 하남의 한 유치원장은 "사립유치원 원장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회계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며 "정부나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정기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퇴를 앞두고 단계적인 폐원을 바라는 일부 원장들도 있는데, 신입생 모집 중단에 대해 강도 높게 제재를 내리는 것은 너무 감정적으로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