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연재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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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②사립유치원 국가 회계시스템 중단, SW 영향평가 때문이라더니
③ [사실은...]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추진 중"이라는데
④'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실종…교육부, 약속 파기
⑤'유치원은 학교!'…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마땅
⑥사립유치원, 국가지원 없다더니…국고지원비율 최소 45%
⑦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까지 확대… '빨간 불'
⑧[기자의 창]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답이다"
⑨유은혜,"사립유치원 회계, 민간 회계프로그램 아닌 국가관리"
⑩토론회 방해 사립유치원 원장 vs 완장 찬 시민감사관
⑪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돌연 중단 방침 왜?
⑫사립유치원 '교육 농단'…청와대가 직접 챙겨야
⑬유은혜 "사립유치원 비리, 무관용 원칙"
⑭박용진, 누리과정 예산 지원금→보조금 개정 추진… 횡령죄 처벌 가능
⑮에듀파인 어렵다더니, 1개월 경력의 유치원 교사도 5분이면 OK!
⑯[사립유치원 20문 20답]폐원 협박?… 당국 인가 받아야 가능
⑰에듀파인 어렵다는 '거짓 주장' 세력들 vs 학부모 '무조건 에듀파인!
⑱"사립유치원 문제 '묵과' 국회의원들, 수백만 학부모 두렵지 않은가!" |
학부모 진유경씨가 20일 '정치하는 엄마들'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영태 기자)
학부모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규탄하며, 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와 사립유치원 문제를 묵과한 국회의원들을 성토했다.
학부모 진유경씨는 20일 서울시청역 부근에서 열린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에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고,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오늘 집회에는 어린 자녀 20여과 함께 나온 학부모 40여명이 참여했다.
5세 아이와 6개월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진씨는 "연간 2조원을 주면서도 그게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감사를 안 받겠다, 혹은 감시하지 않겠다면? 감사 안 받겠다는 유치원도, 감시할 수 없다는 정부도, 그러도록 방기하는 학부모도 바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유치원 원장님은 유치원 교비로 본인집 냉장고 사며 사은품까지 야무지게 챙기는 깨알살림을 했는데, 매년 2조원을 지원하는 정부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 사태의 첫번째 책임자는 혈세를 지원하면도 그에 대한 감시는 소홀히 한 정부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