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앞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기준이 완화되고 통신판매사업 신고제가 폐지되는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40건의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은 규제 도입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었더라도 시장성장과 기술발전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 제한하거나 영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 40건을 각 부처가 발굴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장진입 장벽 완화
정부는 시장 진입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가운데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의 규정이 모호해 불합리한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과당경쟁' 관련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를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통신판매 신고가 필요하다는 통신판매업 신고제를 폐지하고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등은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업자가 전기·통신·소방 공사업 자격을 갖추지 않고서도 해당 공사업자와 공동 수행할 경우 문화재 수리가 가능하도록 문화재수리업자 자격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에 총괄재난관리자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이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민간업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술진단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VR 게임의 특성을 반영한 VR게임 콘텐츠 등급분류 기준을 신설하고 농식품부는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설립을 허용 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어항부지 우선매각 대상범위를 공공단체에서 해당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영업활동 제약 개선정부는 영업이 가능한 지역과 조건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등 기업 경영에 제약이 되는 제반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 처리 대신 안전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시설의 설치·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LPG 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능력 향상으로 공급범위를 안전하게 관리 가능한 10t 이하 저장탱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입찰 시 재무상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해 경기하강시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공원 내 통행이 가능한 개인형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안전기준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FTA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개선방안이 최대한 시행되도록 해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버려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며 "그러므로 규제는 계속 혁신해야 하고 특히 지금은 훨씬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