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병국(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외통위 국감현장에서 불거진 5.24 해제 문제. 이게 좀 생각을 해 볼 문제 같죠? 국감 생중계로 보신 분들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뉴스쇼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그 국감 현장, 같은 현장에 계시던 분,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을 이번에는 연결을 해 보죠. 정병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병국>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감 현장에서 상황 다 지켜보신 거죠?
◆ 정병국>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병국> 일단은 정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됐다 하는 것을 저는 지워버릴 수가 없고요. 논의조차도 되지 않았는데, 그 주무장관도 아닌 강경화 장관이 그렇게 발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게 되니까 급하게 거둬들인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여당 소속 송영길 의원은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아주 한참 지금 진지하게 국회 상의 없이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한반도의 화해 무드를 고려할 때 그러면 5.24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성공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저런 논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의 검토라면은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요?
◆ 정병국> 국감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고요. 국감장에서는 그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게 만약에 사실과 관계가 다르게 되게 되면 고발 조치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5.24 조치 이후에 보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주무장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지키지 못할 부분이라고 하면 5.24 조치를 적당한 시점에서 해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북한이 향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했을 때 그걸 믿겠냐. 북한에게 내성만 키운다.’
◇ 김현정> 그런 얘기를 그때도 하셨어요?
◆ 정병국> 이번에도 제가 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도 지난 연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북 간에 대화가 있기 이전부터, ‘지금 당신들도 전혀 5.24 조치를 지키지 않고 있지 않으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가지고 이러는 거 보면, 지금 5.24 조치 앞에서도 송영길 의원 말씀이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게 지금 없습니다. 지금 남북 간 대화를 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북이라든가 이런 부분, 모든 것들이 다 5.24 조치 위반이거든요.
◇ 김현정> 따지자면 위반이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다 위반이다. 그러면, 그러면 그날 해프닝, 국감장에서의 일은 그렇다 치고 더 본질적인 문제. 5.24 조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병국 의원님은?
◆ 정병국>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해제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하면 안 돼요.
◇ 김현정> 안 돼요? 왜 이 시점에서는 안 됩니까? 지금 북미 정상이 만나는 정도의 상황인데?
◆ 정병국> 그것은 이런 거예요. 정서의 문제인 거예요. 일단은 ‘5.24 조치를 적당한 시점에서 해제하라’라고 했던 부분은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들을.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UN 제재 조치가 해제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UN 제재 조치가 지금도 그대로 살아 있는 상황 속에서 5.24 조치만을 해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엄청난 다른 시그널을 보내게 되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국제적인 공조를 깨겠다 하는 시그널로 전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 김현정> 오히려 어려워졌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독자 제재, UN과 상관없는 독자 제재였기 때문에 UN 제재와 겹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방북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풀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송 의원 의견이었거든요?
◆ 정병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선도적으로 그 이전에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예측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남북 대화가 가능하게 됐고. 또 지금 현재 비핵화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국제적인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국제적인 공조의 핵심은 대북 제재거든요.
UN 결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남북 대화가 있기 직전까지는 적극적인 참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북 대화가 가능했던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미국 입장도 마찬가지고 UN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실질적인 가시적인 상황으로 성과가 있기 이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아직 풀 단계는 아니라고 하는 게 공조 단계인데.
◇ 김현정> 오히려 어려워졌다?
◆ 정병국> 여기에서 우리만 유사한 제재를 해제를 하겠다고 나온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이 왜 이 UN 제재를 지켜야 됩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5.24 조치를 엄격하게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다 방북하고 있으니까, 대통령도 방북하고. 이 상태로 가는 게 낫지 공식적으로 해제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 오히려 좀 서툰 것이다?
◆ 정병국> 지금 이 시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5.24 조치를 해제하는 시점은 UN 제재를 푸는 시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이것과 조금 별개로. 지금 시간이 한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병국 의원님은?
◆ 정병국>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조금 여당에서는 곤혹스럽게 이거를 해명하려고 하는데 해명할 일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은 듣고, 이것에는 문제 제기를 해야죠, 주권 국가라고 하면.
◇ 김현정> 문제 제기까지 해야 된다.
◆ 정병국>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트럼프 사정이 국내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트럼프는 북한 문제 잘 풀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오버한 것 아니냐. 우리가 좀 너그럽게 봐주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 정병국>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따질 건 따지고 또 얘기할 것은 얘기하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남북 평화 체제로 가고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병국> 예,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까지, 여야 두 국회 외통위 위원 의견 들였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