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안성용 기자의 <정보방 -정치를="" 보는="" 방법="">
◇ 임미현> 안성용 기자의 정보방, 정치를 보는 방법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성용 기자 함께 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갖고 오셨습니까?
◈ 안성용> 올해 국정감사가 모레, 10일부터 20일간 진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2년차인 만큼 적폐청산에 주력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들어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섭니다.
◇ 임미현> 자뭇 비장한데요…어떤 사건인가요?
◈ 안성용> 군산바이오에너지발전소 건설사업입니다. 에너지 공기업인 중부발전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19%의 지분투자를 하고 81%는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군산바이오매스라는 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군산바이오발전소라는 법인은 만들어졌고, 이 법인이 운영할 200MW 규모의 공사비 5200억원짜리 발전소를 짓는 건설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 임미현> 문제가 생긴 게 언제인가요?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안성용> 박근혜 정부 말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2016년 12월에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입찰공고가 났고, 롯데건설과 삼성물산 등 유력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당초 2017년 4월 21일에 입찰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에 입찰일정을 추가하고 평가기준도 변경했습니다.
4월 21일에 끝내기로 한 입찰일정과 평가기준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1위였고, 롯데건설이 꼴찌인 4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과 상의없이 바꾼 평가 기준과 거기에 따른 추가 입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롯데가 1위였고, 삼성이 꼴찌였습니다.
◇ 임미현>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된 것이니까 정상은 아닌 것 같네요?
◈ 안성용>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CBS와 경향신문이 계속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고 국회에서도 민주당 이훈 의원 등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언론과 국회가 관심을 갖자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도 관심을 안가질 수 없겠죠. 산업자원부가 한달간 감사를 벌여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자 6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임미현> 건설사업자 선정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 안성용> 스토리가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하면, 입찰일정이 끝나고 나서 한번 더 입찰서를 받은 겁니다. 기존 입찰서를 수정한 게 아니고 한번 더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평가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입찰서도 다시 받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기가 끝났는데 심판이 경기규칙을 바꾸고 좀 더 하라고 해서 결과가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임미현> 유착의 냄새가 나네요?
◈ 안성용> 그렇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유착 의혹이 더 짙습니다. 모회사인 중부발전 사장은 자회사인 군산바이오 사장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4차례나 만났구요, 자신의 핸드폰 기록도 삭제했습니다.
중부발전 부사장은 군산바이오측으로부터 입찰관련 기밀 사항인 기술성 평가 기준을 보고 받았고, 롯데건설 P모 상무와 네차례나 통화를 했습니다. 중부발전 부사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에너지신사업부장은 평가 기간중에 P상무과 골프를 치기도 했습니다.
롯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군산바이오에너지 측과 롯데건설이 현장 실사 명목으로 유럽 출장을 갔는데 평가기준 변경을 지시한 군산바이오 사장도 포함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 임미현> 산자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으니까 수사를 의뢰한 거군요?
◈ 안성용>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국정감가 당시에도 여야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의원들이 추궁할 부분이 없었던 같습니다.
◇ 임미현> 그래서 수사가 철저히 됐나요?
◈ 안성용> 아닙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얼마전에 지금까지 수사 어떻게 됐냐고 검찰에 질의를 했는데 돌아온 답변 세장짜리였는데, 글자도 크고 여백도 많아서 A4용지 한 장도 안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지는 '지난해 8월부터 열달간 수사를 했다. 압수수색, 금융거래.통화내역 분석, 관련자 소환 등 철저하게 수사를 했지만 입찰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중부발전 부사장 등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뭔가 중압감을 견디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주무 부처가 한 달 동안 감사를 벌여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해 달라고 한 것을 검찰이 열 달을 갖고 있다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검에서 지검장은 물론 차장검사, 부장검사, 주임검사 등 수사 라인이 모두 교체돼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냐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 임미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성용> 핵심 피의자들이 고인이 된 상황에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5200억원짜리 대형 공사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여전한데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죠. 온갖 어려움을 뚫고 진실을 밝혀내는 게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해서 처음의 결과를 뒤집고 진실을 밝힌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원들이 잘 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이 제대로 한 거냐 추궁해서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으로부터 재수사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의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