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투명치과'에서 발생한 '진료대란'에 대해 진료비 전액환급 결정이 내려졌지만 병원측은 여전히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병원 경영상태도 엉망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관할 강남구청은 진료기록부 인터넷 발급행위에 대해 병원을 고발조치했고 경찰은 병원장 강 모씨의 경영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투명치과 빌딩 (사진=인스타그램)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투명치과 치아교정 환자들은 2018년 5월부터 진료인력 부족 등으로 투명치과의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지자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투명치과의 현재 의사 숫자는 6명이다.
소보원이 집단분쟁 조정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피해 소비자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피해 소비자는 총 3794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병원비만 124억원에 이른다.
투명치과의원은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휴진하는 일이 잦아졌고, 본관 건물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이나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하는 파행진료가 빚어지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특정환자에 대한 교정치료가 진행되는 도중 담당의자가 교체되는 황당한 일도 잦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하나씩 확인되자 소비자원은 “투명치과가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만큼, 소비자에게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지난달 27일 내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3일 “피신청인이 결정에 대해 15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돼 있고 이걸 넘기게 되면 조정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일시적인 진료인력 부족에서 빚어진 일로 진료비를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카드로 진료비를 납부한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했다.
할부거래법에는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일 투명치과 피해자들에게 항변권 행사를 당부했다. 즉 돈만 내고 진료는 받지 못했으므로 카드로 납부한 할부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알리거나 항변의사를 표시한 경우,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피해자들이 항변권을 행사한 이후 지불된 돈 70억여원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제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막막하다는 점이다.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환자 모집과 부실진료 이 과정에서 이뤄진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관할 강남구청과 경찰에서 진행중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투명치과에서 불거진 의료법상의 문제는 대략 2가지로, 첫째 진료기록부나 차트복사를 제대로 해주고 있는 지 여부, 둘째는 투명치과에서 시술하는 투명교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 지, 투명 마우스피스를 치과기공소에서 만드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등” 이라며 “복지부와 함께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명치과 홍보 이미지 (캡처=인스타그램)
문아울러 강남구청은 투명치과가 환자들에게 진료기록부를 인터넷으로 발급.교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소지가 높다고 판단해 투명치과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경찰에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병원의 환자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환자 유치'다. 강남구청 보건과 관계자는 3일 “예약을 싸게 해준다고 홍보해 환자를 몽창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다. 일상적인 치과에서 이뤄지는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남치과 강 모 원장이 진료를 싸게 해준다면서 환자를 끌어모은 행위에 사기성이 있는 지 여부와 병원 수익을 제대로 관리했는 지 등 병원 경영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업계에서는 '강 원장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인물'이란 얘기가 돈지 오래고 강남투명 치과 운영과정에서 환자 진료를 제때 못하는 문제가 불거진 것도 이미 오래전 예견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강남 투명치과 진료대란은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진상이 가려지고 보상문제도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