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野 8월국회 '쟁점 법안' 합의 결렬

상가임대차법·은산분리완화 등 민생·규제혁신 관련 法, 불발
오후 4시 본회의 무쟁점 법안만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8월 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그간 쟁점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산분리 완화)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임차인 계약갱신청구기한 10년 연장) 등 민생·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쟁점 법안들의 처리는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졌다. 이날 오후 4시 예정된 본회의에선 ICT융합법 등 기존 합의한 법안들만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