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몰매를 맞고 있다.
'8년만의 최악'을 보인 고용지표에 이어 '10년만의 최악'을 기록한 소득분배지표까지 나오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효용에 대한 논란이다.
그러나 고용악화와 소득격차 심화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만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전문 연구자들의 지적이 많다.
2015년 이후의 제조업 구조조정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 제조업 구조조정이 고용악화 주원인
[그래픽=스마트뉴스팀] 자료=통계청
우선 일자리 감소 부분이다. 취업자는 지난해 평균 31만6천명 증가하다가 2월부터 10만명대로 떨어지더니 7월에는 5천명 증가에 그쳐 증가규모가 8년 6개월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 7월 고용동향에서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내역을 보면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지난 1월 전년동월 대비 10만6천명 증가에서 2월 1만4천명 증가로 증가폭이 큰 폭 떨어진데 이어 4월 -6만8천명, 5월 -7만9천명, 6월 -12만6천명에 이어 7월에도 -12만7천명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연구원 등의 연구진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및 업황부진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고용동향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등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취업자수 증가폭의 급감은 제조업 업황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제조업중에서도 조선·자동차 구조조정 여파 심각
자료=고용노동부
두 업종은 이미 2015년 이후 심각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반도체와 달리 노동집약산업인 조선· 자동차의 부진은 고용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의 '7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전년동월 대비 34만명 증가했지만, 제조업중에서도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는 1만9500명 감소했다. 조선업은 구조조정이 올해도 진행되면서 전년동월 대비 피보험자수가 3월 -3만400명 4월 -2만7000명 5월 -2만5600명, 6월 -1만7600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몰아친 업황부진으로 2016년 3만515명, 2017년 5만7273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도 GM군산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3월 -5200명,4월 -8100명, 5월 -7200명, 6월 -9600명에 이어 7월에는 -1만100명으로 감소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부품제조업에서 7월 6900명이 줄어드는 등 부품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조업종사자 2010년 반기중 10만명대 증가→ 2015년 하반기부터 ↓
그래픽=스마트뉴스팀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보면 보다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통계집계가 시작된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제조업종사자수는 반기기준 10만명대씩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1년 상반기에는 전년동반기에 비해 15만4207명, 2012년 상반기에는 13만5630명, 2013년 상반기에는 10만 1346명 등 10만명대 증가세가 이어지다 2015년 하반기에는 4만9629명 증가로 증가규모가 뚝 떨어졌다.
그러다 2017년 상반기에는 7048명 증가에 그치더니 하반기에는 4074명 감소로 돌아섰다. 올 상반기에는 5983명 증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동향분석실장은 "고용쇼크라는 표현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취업자수 증가추세가 꺽인 것은 확실하다"며 "2015년 이후 조선업 구조조정과 자동차산업 업황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 소득분배지표 악화…표본구성 문제> 제조업 부진 영향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 발표 결과 1분위 가구(소득하위 20%)의 소득이 1분기에 이어 또다시 큰폭으로 떨어진데 대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통계청 발표에서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7.6% 줄어 2분기로만 보면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5분위 가구(소득상위 20%)의 소득은 역대 최대폭인 10.3% 증가했고 이에 따른 상하위 소득격차는 10년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이에대해 일부에선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거나 영세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소득이 줄었기 때문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및 분배지표 악화가 제조업 구조조정, 경기부진의 여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박상영 복지통계과장은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부진이 관련산업 침체로 이어지고,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DI 한요셉 박사는 "1분위 소득이 떨어진 것은 고용자체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용감소는) 제조업 구조조정이 가장 영향이 큰데 경기요인 이외에 고용비용 상승 정책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고용과 임금을 함께 볼 수 있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등이 나와야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번 통계청 가계소득동향조사 표본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많다.
통계청은 지난해 5500개였던 표본가구를 올해 8000가구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60세 이상 고령층가구 비중이 지난해 2분기 34.7%에서 37.2%로 2.5%포인트 늘어났다. 유효표본(2인 이상 4594가구)중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29.4%로 지난해 2분기 26.6%에 비해 2.8%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통계청도 전년도와 올해 통계수치를 직접 비교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분위별 소득증가율이 이렇게 나온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표본구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음으로는 제조업 업황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