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수사 기간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특검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같은 특검의 결정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가중되는 정치적 압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연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이번 특검은 여권 인사들을 본격적으로 겨누기 시작하자 정치권의 '흔들기' 공세에 시달렸다.
특히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루가 다르게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특검 내부에서 적지 않은 동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인 김 지사까지 '정치 특검'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실관계를 쫓던 특검 내부에서는 당혹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예기치 못한 사망으로 특검 수사를 바라보는 여론 지형이 불리해진 점 등도 특검의 수사 연장 명분을 약하게 한 요소로 추정된다. 특검으로서는 그간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사건의 핵심인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추가 수사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의 결정은 자칫 그간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거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부를 여지도 있다.
다만, 특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동시에 드루킹과 최측근 도모 변호사가 고 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도 재판에 넘겨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하기 위해 마련된 특검이 60일의 수사 기간에 풀지 못한 여권 핵심 인사들의 각종 의혹은 당분간 '미제'로 남을 전망이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청탁한 인물을 면담한 백원우 민정비서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예정이다.
드루킹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늑장·부실수사를 한 의혹 역시 당분간 밝혀낼 길이 없게 됐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