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순화동 화해치유재단 사무실 입구(사진=김광일 기자)
■ 방송 : CBS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CBS 사회부 김광일 기자
한·일 위안부 합의로 발족한 화해치유재단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어정쩡하게 남아, 피해자들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14일) 세계 위안부 기림일과 모레(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애물단지로 남은 이 재단에 대해 오늘과 내일에 걸쳐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김광일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 임미현> 화해치유재단, 아직 남아 있다고요?
◆ 김광일>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직접 서울 중구에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 봤는데요. 10평 남짓한 비좁은 공간에 임직원 6명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 30평짜리 사무실이었는데 최근 한쪽을 토막 내고 임대공간을 줄이면서, 왜 '유령재단'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임미현> 유령재단이라는 말은 왜 나오는 겁니까?
◆ 김광일> 화해치유재단은 사실상 개점휴업 중입니다. 지난해 이사장 사퇴, 그리고 재단 이사들의 사의 표명 이후 업무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까지 이사들의 사표가 처리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말에, 아예 2년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공식적으로 직함을 벗게 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제 이사회는 당연직 정부 파견 이사 등 3명만 남게 됐습니다.
◇ 임미현> 일도 없고 사람도 없는 법인인데 운영이 가능한가요?
◆ 김광일> 공익법인법에는 5명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금 3명 밖에 없거든요. 재단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전직 이사장, 이사들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재단 측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 화해치유재단 관계자]
"글쎄 뭐 임기 만료도 후임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상에는 지난번에 사임을 하셨지만은 원수가 결한 경우에는 등기가 안 돼요. 사임 등기도. 만료돼도 마찬가지죠."
(사진=화해치유재단 등기부등본 캡처)
◇ 임미현> 화해치유재단, 일본 정부의 출연금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동안의 활동을 좀 정리해주시죠.
◆ 김광일> 네. 이 재단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출연금, 그러니까 배상금이 아닌 인도적 성격으로 쓰이는 '거출금' 명목의 10억엔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관련 기사 : 16. 9. 20 CBS노컷뉴스 [단독] 日 위안부 출연 10억엔, 배상금 아닌 거출금)
피해자 상당수는 반발했었죠. 이용수 할머닙니다.
[녹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2016년 7월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정부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린 25년간 쭉 해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죄받고 법정 배상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명예 회복해야 합니다"
재단 관계자들 말로는 일본 아베 총리에게 직접적인 사죄를 요구하자고 논의하는 등 나름대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사 상당수가 자신을 전문가에서 준비위원으로, 또 준비위원에서 이사로 '셀프 인선'한 것으로 드러나고 '피해자 면담 왜곡 의혹'까지 나오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관련 기사 : 16. 8. 17 CBS노컷뉴스 위안부 재단 '셀프인선' 사실로…정부편향 인사 논란)
(관련 기사 : 16. 9. 19 CBS노컷뉴스 [단독] "손잡아주고 안아드리는게 면담"…위안부재단 조사왜곡 의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016년 7월 2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만하고 일방적인 ’화해와 치유재단‘ 설립 강행하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 에 참석해 눈물 흘리며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임미현> 소위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에 대한 논란, 재단 설립과 활동 과정은 이번 정부 들어 다시 점검을 했었죠?
◆ 김광일> 네. 지난해 외교부와 여가부에서 각각 TF를 만들어 조사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정부가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 당사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 발표 직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외교부의 위안부TF 오태규 위원장입니다.
[녹취: 외교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TF 오태규 위원장]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이 외교에 반영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경시됐다….
◇ 임미현> 재단설립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 정부는 다만 당장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었죠?
◆ 김광일> 네. 당시 난처해진 재단 이사들이 사퇴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외교부와 여가부에서 장관들까지 나서 "조금 더 남아달라"며 붙잡았다고 합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까지 만이라도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가 저희 취재진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자료사진=윤창원기자)
◇ 임미현> 당시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가 정부로서는 우선순위였던 걸까요?
◆ 김광일> 네.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오지 않겠다던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고, 후속조치를 강하게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때였습니다. 이후 재단은 비교적 관심에서 멀어졌고 피해자 일부는 여전히 화해, 치유라는 이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돕는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녹취: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거의 다 위안부합의 파기 재협상 그거 다 얘기했다니까요.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젠 귀찮다 이런 거 아녜요 그렇죠. 외교적인 문제로 지금 일본에 무효화나 파기 선언을 못 하는 것은 이게 할머니들 문제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던가 의식이 부족하다던가 한 것"
◇ 임미현> 여기까지 듣죠. 수고했습니다. 김광일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