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군방첩사령부가 과거 소송에 참여한 군법무관들을 '인사 부적격' 대상으로 평가한 정황을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팀)이 포착했다. 이들은 당시 지휘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방첩사는 이를 '집단 행동'으로 규정하고 주요 보직에 임명해선 안 되는 이유로 꼽았다. 이러한 평가는 실제 군 인사에 반영됐는데, 방첩사가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비협조적일 수 있는 인물을 배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방첩사가 군 인사와 관련해 생산한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문건에는 군법무관의 보직 임명에 대한 방첩사의 자체 평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특정 군법무관이 최강욱 전 의원과 가까운 점, 과거 집단 행동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점을 이유로 "보직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방첩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 인사였던 최 전 의원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하고, 최 전 의원과 관련이 있는 군법무관들의 명단을 관리한 바 있다.
문건에 등장하는 집단 행동은 지난 2008년쯤 있었던 군법무관들에 의한 소송을 일컫는다. 당시 다른 병과였던 한 군인이 법무 병과로 전환하는 일이 있었는데, 군법무관들은 절차적 하자와 인사 형평성 등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군법무관들이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이 각하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런데 방첩사는 16년이 흐른 시점에 이 사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방첩사가 이를 집단 행동으로 정의하면서 소송에 참여한 군법무관들을 낙인 찍으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연합뉴스방첩사가 비(非)육사 출신 군법무관들을 겨냥해 인사 불이익을 주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 당시 소송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군법무관이 대부분 참여했기 때문이다. 종합특검은 방첩사가 비육사 출신 군법무관들의 비위를 수집하거나 부정적 평가를 담은 자료를 관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방첩사의 평가는 실제 군 인사에 반영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장으로 내정됐으나 돌연 보직 임명이 무산됐다. 방첩사는 김 전 실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국방부 검찰단장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종합특검은 방첩사의 이 같은 인사 개입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살피는 중이다. 방첩사가 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만한 인사를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종합특검은 국방부 인사 담당자들을 소환해 방첩사의 문건이 실제 군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