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출장 논란'이 일파만파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 감독의 수장'이라는 직책 특성과 함께 의원 시절 누구보다도 공직사회에 만연한 로비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앞장섰다는 점이 맞물려 논란은 쉽게 진화되지 않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권에서 전개하는 '출장 관행론'의 적절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과거 야당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여당의원들에 대해 '웰빙정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 김기식 겨냥한 '3대 출장 의혹'
김 원장을 둘러싼 피감기관·기업 지원 출장 논란은 크게 세 가지다. 지난 2014년에는 한국거래소(KRX), 2015년에는 우리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특히 보좌진까지 출장에 동행한 점을 두고 '황제 출장'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자 김 원장은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보좌했기에 수행토록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KIEP 출장 당시 동행했던 비서가 인턴 신분이었다고 폭로하며 업무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김 원장의 해명을 재반박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장은) 당시 함께 수행한 비서가 담당 업무를 하는 정책 비서라고 했지만, 함께 수행한 여비서는 인턴 신분"이라며 "인턴은 엄연한 교육생으로, 그런 여비서를 업무보좌로 함께 동행했다는 것인데 통상 정책 업무보좌는 보좌관, 비서관급이 수행한다는 사실은 국회와 언론인,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원장은 당시 비서와 인턴을 구분하지 않고 소관부처별로 담당자를 두고 운영했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에선 "인턴까지 동행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관련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출장의 성격과 관련해 로비성 출장 논란도 불거졌지만, 김 원장은 로비나 대가성을 부인했다.
◇ 부메랑으로 돌아온 '도덕적 소신'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의원 시절 공직자들의 '공사 구분'을 누구보다도 엄격히 강조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람들 간의 금전적 거래를 엄격히 제한한 '김영란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김 원장이다.
그는 2015년 3월 김영란법 국회 제안설명 당시 "우리의 오랜, 잘못된 로비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보다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 나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혈세를 이용한 피감기관의 해외연수, 기업의 돈으로 출장을 가는 행태 등을 강력하게 질타했었다.
때문에 직무연관성이 있는 기관의 예산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은 그 목적을 떠나 그에게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민평당), 정의당에서조차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민평당 조배숙 대표는 "김 원장은 부정부패 단체 퇴출 운동을 주도했고 김영란법 입법도 주도했다. 그래서 더 가증스럽다"고 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날선 개혁의 칼을 들어야하는 입장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여권 "한국당 의원들도 다녀왔다"…野 "그래서 괜찮다는 것이냐"여권은 김 원장의 출장 목적이 로비성이 아니었으며, 한국당 의원들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다녀온 전례가 있다며 이른바 '관행론'을 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당 최경환, 강효상 의원도 2016년 KIEP 지원으로 영국과 런던을 다녀왔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한국당의 비판은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맞불 공세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같이 취임을 불편해하던 이들이 낙마시키고 금융시장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깐깐한 원칙주의자다. (관련 피감기관에)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어떻게 로비냐"며 "김 원장이 사과한 마당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계속 무리한 정치공세를 이어간다면 저희로서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청와대도 "의혹을 검증한 결과, 해외 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임명 철회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여권의 기류는 과거 '피감기관 지원 논란'을 다뤘던 때와는 사뭇 결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2009년 9월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 4명이 피감기관 경비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보도가 나오자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뒤로는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외유성 해외출장을 하는 나랏돈 빼먹는 웰빙정당일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바른미래당은 9일 여권 해명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 원장의 외유에 대해 국회의 관행이라고 했는데 이건 국회의원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형사 고발 뿐 아니라 김 원장, 이 사람이 해임되고 사법처리를 받을 때까지 정무위원들이 끝까지 따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