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의 두번째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3국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자신의 구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의 두 번째 전체회의에 참석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열릴 북미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다.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번 한반도 대화 국면을 연속성 있게 끌고 나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와 함께 '남·북·미 간 경제협력'을 언급하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가 가져야 할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다. '북미 사이 경제협력'도 언급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비핵화 협의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정전협정 체제의 실질적 당사자들이 모인 것이니 항구적 평화체제가 한반도에 정착되도록 한반도 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비핵화나 북미 수교 등 방안도 논의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남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맥락이냐는 물음에 "북미가 만나고 그 결과가 순조로우면 3자가 모두 만나 협의한 내용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실천적 약속을 완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반도 대화 국면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주체이자 중재자로서 비로소 '운전대'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까지 가시화되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함께 가야 한다는 구상을 재강조함과 동시에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대화 진행에 있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큰 틀에서 먼저 합의를 이루는 하향식(Top down)이 더 유리하다는 장점도 지적된다.
큰 그림 없이 실무진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한 상태에서 각국 간 오해가 생기거나 정권이 바뀔 경우 대화의 판 자체가 어그러질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예를 들면 평화체제의 개념이나 이행기구 등 세부사항이 있을텐데 이는 복잡한 문제"라면서 "우선 정상간 정전선언 등 큰 틀을 논의해 실무 협의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 그래야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며 제도화도 언급했다.
이는 2000년과 2007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정권교체로 힘을 잃었던 것을 다시 반복하지 말고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