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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영장 청구일, 이르면 오늘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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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건 총장 결심, 소환 6일째 朴영장 청구, 시간늦춰선 안되는 상황 등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르면 19일 청구될 전망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6일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문 총장은 윤 지검장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검 간부들과 법리검토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결국 문 총장의 '결심'만 남은 셈이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큰 상황에서 시간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게 검찰 내부의 분위기다.

검찰은 '트라우마'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2009년 4월 30일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3주 넘게 고민만하다 비극을 초래한 전례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밖에 다음달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나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일정을 감한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보다 3월 안에 기소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따라서 늦어도 이번주 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통상 2~3일 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검찰은 ▲다스 비자금 300억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뇌물 111억원 ▲다스 관련 투자금 140억원 강제회수 혐의 등에 대한 보강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4일 소환당시 물리적인 시간관계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윗선' 수사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속 후 기소 전까지 5차례에 걸친 '옥중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김 여사는 ▲다스 법인카드 4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에게 5억원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우리돈 약 1억원) 등 10억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비공개 소환이나 방문조사가 유력할 전망이다. '정치보복'이라는 이 전 대통령 측 반발과 방문조사로 진행된 권양숙 여사 때의 전례 등을 감안해서다.

조사시기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된 뒤 이번주 중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연달아 부부를 조사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이달 말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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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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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수구박멸2020-12-24 13:52:27신고

    추천1비추천0

    친일기득수구 적폐들아 안녕! 어차피 니들은 언론플레이만 하잖아.
    지금은 백신 공급으로 물어 뜯을거고, 나중에는 부작용으로 물어 뜯을거고... 니들은 항상 반대의 반대만 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백신 맞을시점에 언론에 팔 걷고 내가 먼저 맡겠다고 하고 실시간 방송하면 니들의 진정성을 알아봐주게.

  • NAVER평화의한반도2020-12-24 12:44:10신고

    추천2비추천2

    백신 접종은 수구 적폐 세력 먼저 맞도록 합시다. 백신 가지고 정부의 무능 운운하는 집단이니까, 그놈들이 먼저 맞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선량한 국민이 앞도록 합시다. 백신 부작용이 있다면 먼저 맞은 적폐 세력들은 그냥 하늘나라로 보냅시다. 그들의 사악한 속성이 만든 운명인거죠. 역겨운 수구세력들

  • NAVER아키라매2020-12-24 11:28:36신고

    추천0비추천1

    기레기에게 멀 바랍니다. " 나는 아니야 " 하고 말껄요... 내 분야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검찰은 무서워서 설설 기고... 어휴 월급쟁이 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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