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8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여부를 공론화 절차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 제공)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가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문제를 도민 공론 조사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선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차원에서 신고리 원전 문제를 공론조사로 결정한 적은 있지만 지역 차원의 공론조사는 이번이 첫 사례다.
이에 앞서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도민 1068명이 연서한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정책개발청구건을 이날 오전 만장일치로 받아 들였다.
심의회의 이같은 결정을 원 지사도 수용해 도민 공론 형성 후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고 밝힌 것이다.
앞으로 원탁회의와 공론조사, 시민 배심원제 등의 방법을 통한 의견수렴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이른 시일안에 가칭 '공론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원 지사는 심의회가 효과적인 공론 설계로 사업승인 기관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녹지그룹,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도민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제주도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민에 대해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이 한층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올바른 공론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이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건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공론을 형성한 뒤 올바른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녹지병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건은 '제주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 처음 적용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이라는 점에서 의료 영리화 논란을 빚었다.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가 사전 사업계획을 승인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만 8002m² 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47병상을 갖추고 지난해 7월 준공됐다.
그러나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의료 영리화의 시작이라며 반발했고 제주도는 지난해 8월 녹지병원 개원 허가신청 이후 5차례나 결정을 미뤘다.
결국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신의 한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