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 완성 선언한 北, 평창 통해 국면 전환 계기 찾은 것
- 트럼프도 넘어온 文 정부의 외교력? "미국에 공들여온 성과"
- 군 통신선 재개에 군사회담 개최까지…남북관계 안정적 관리 가능
- 현재의 화해 분위기 통해 北 비핵화 모멘텀 마련해야
- "창의적이고 세밀한 외교적 노력으로 북미대화도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10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 정관용> 어제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 공동보도문에 담겼죠. 그 내용들 천천히 짚어보고요. 앞으로의 과제까지 전망해 봅니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죠. 세종연구소의 수석연구위원 이종석 박사 연결합니다.
◆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래간 만에 연결했으니까 우선 어제 회담 결과 보기 전에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양측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그런 국면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대화국면으로 전환된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이종석>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새로운 국면에서 제재도 해야 하겠고 이런 걸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나름대로 계기를 잡고 싶었을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북한 대표단 참가를 요청을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자가년 10월 말에 이제 한중 간에 사드 봉인 합의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3불 원칙도 천명하고이제 한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4원칙이라고 해서 전쟁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런 합의들을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한미군사훈련 연습 연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번에.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끌고 오면서 북한이 여기에 화답한, 그러면서 이게 나름대로 국면이 크게 전환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도 김정은이 핵단추 얘기하니까 나한테는 더 큰 게 있고 더 즉각 가동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에 대해서 전격 합의해 주고 한미군사훈련 연기도 합의해 주고. 그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종석> 일단 한미군사훈련 연습은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올림픽 자체가 평화가 상징 아닙니까? 그다음에 전쟁을 하지 말자고 해서 올림픽이 됐고 우리는 UN에서 휴전결의안을 우리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전쟁 연습이라는 건 북한만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없는 거죠, 올림픽 기간 중에. 그래서 사실은 거의 필연적이었지만 문제는 그걸 갖다가 올림픽 기간이 아주 임박해서 하면 별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런 선언을 해야만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도 도발을 못하게 하고 또 새로운 대화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군사훈련 연습 연기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것은 문 대통령이 일찍 끌어낸 거죠.
일찍 끌어낸 건데 아마 그것이 그동안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공을 들인 것이 그래도 일정하게 성과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제재 압박을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걸로 풀려지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한편으로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대화를 통해서 본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어떤 방향이 설정된다면 대화로 갈 수 있는 가능성 국면도 조금은 연 게 아닌가, 원칙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료회의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한형기자
◇ 정관용> 일각에서 북한이 그동안 통미봉남을 계속해 오더니 이번에는 통남봉미다 이름 붙이는 거에 동의하세요?
◆ 이종석> 그건 얘기 안 되죠. 북한은 그야말로 영원히 미국에 대해서는 통미하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통미통남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이 우리 남쪽하고 관계개선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추구 안 한다든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와도 하고 미국과도 하는데 미국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불신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갖다가 안 들어주고 더 강한 미국의 원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하는 거지 통남봉미라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지만 북한의 전략으로 그렇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의 기본 전략은 통남통미일 것이다, 이거군요.
◆ 이종석> 지금와서는 그런 것이죠, 당연히.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이 오전 회의를 마친뒤 북측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황진환기자
◇ 정관용>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이번 회담이 결국 올림픽을 겨냥한, 올림픽만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이냐 아니면 이게 국면의 구조적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느냐, 이 장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종석> 우선 북한의 김정은 신년사에서 올림픽 대표단의 파견만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일단 올림픽을 넘어서서 남북 간의 개선이라는 것까지를 갖다가 자기 시야에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회담에 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남북 관계의 안정만이 아니라 어떻게든간에 북한 핵문제를 뭔가 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그런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번의 움직임이 물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평창으로 끝나는 그렇게 무능력하게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지혜를 발휘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도 마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우선 평창에는 지금까지와의 규모가 다른 초대형의 선수단, 기자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다 보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북한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종석> 그렇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틀은 어쨌든 간에 물론 자기들이 제재를 어떻게 돌파하고 싶어하는 이런 의도도 갖고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북관계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는 단순한 전술적인 수준이 아니라 좀 전략적 틀을 갖고 지금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합의된 게 올림픽에 대해서 실무회담 그다음에 군사당국 간 회담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그 군사당국간 회담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 이종석> 지금 군사당국 간 회담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2016년 2월 그러니까 재작년 2월달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를 우리가 하면서 북한이 여기에 반발해서 지금 군 통신선을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북관계는 사실상은 우발적 사태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선도 존재하지 않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복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 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됐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남북한 간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중요한 기재를 다시 가동한다. 또 이런 가동 자체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전 장관
◇ 정관용> 군사당국 간 회담이 열리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하고 북한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 이종석> 글쎄요.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한 간의 상설적인 군사적인 대화통로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쩌면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육상을 통해서 북한 대표단이 남쪽으로 온다든가 그런 경우 논의를 위한 안전보장조치 이런 것도 합의를 하겠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북한 핵문제나 이런 것들과 일정하게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어떻게 얘기하면 선순환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 논의가 얼마큼 진행되느냐의 나름대로 관건일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올림픽에는 최고위급으로 누가 오느냐가 또 관심사인데 이 장관은 누가 올 거라고 보세요?
◆ 이종석> 글쎄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김정은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 부장이나 아니면 최룡해 북한의 실질적으로 2인자, 3인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 아니면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이 중에 하나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정부당국에게 저쪽에서 귀뜸온 것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문제이고요.
저희는 다만 김여정 정도가 와서 미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어쨌든 간에 트럼프와 지금 김정은 사이에 정말 말폭탄 공방도 굉장히 컸고 그 둘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갈등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혈육들이 만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형식이지만 새로운 파장을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대화의 계기 같은 걸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기대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이방카, 김여정 만남이라는 이벤트. 이건 모양새가 괜찮은데요?
◆ 이종석> 아마 그런 걸 해 보려고 하겠지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야겠죠?
◇ 정관용> 조금 아까 이 장관께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번 이 회담이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올림픽 일회성으로 끝나겠지만 우리가 능력과 지혜를 잘 발휘하면 이게 북핵문제 해결로 가는 어떤 공면전환,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를 어떻게 발휘해야 합니까?
◆ 이종석> 지금 어쨌든 간에 평창으로 시작됐지만 이 회담이 지금 북한에서 일단은 얘기된 것까지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건 남북한 간에 군사대화를 하는 것. 그다음에 향후에 여러 가지 교류협력이나 인도주의에 대한 회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위급회담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통해서 해 나가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이걸 어떻게 북한 핵문제, 즉 비핵화와 연결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제 또는 이렇게 형성된 대화모드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협의 그리고 대화 논의를 끌고 갈 거냐에 대한 모멘텀들을 마련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 모멘텀은 평창에서 여러 나라의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계기라든가 남북한 간에 대화가 심화되면서 나올 수 있는 거기에서 마련한다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들을 마련해야 하고 또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외교적인 그런 세밀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역할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운전자론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넘어서서 북미대화, 6자회담식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 이종석> 그렇게 가야 되겠죠.
◇ 정관용> 그 결정권은 미국이 쥐고 있는 거 아닐까요?
◆ 이종석> 그렇지만 여건이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지금은 트럼프도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만약 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전혀 다른 분위기 그다음에 상당히 서로 간에 화합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되면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분위기로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국무장관은 미국의 외교수장입니다. 이 얘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제재와 압박으로는 사실은 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힘이 주어지고 트럼프도 못 이기는 척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우리가 전혀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해 볼만 하다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안 하겠죠?
◆ 이종석> 이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돼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북핵 대화로 평창 문제가 진전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면 그러면 북한이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고 다시 이것이 평창 문제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그러면 여전히 도발 제재 악순환이 심화될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참 어렵지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북한과 대화하면서 동시에 또 미국 등 주변 국가와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야겠군요.
◆ 이종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종석>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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