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류 보편 문제를 비공개? 이해 불가
- 국내 경제계 미국의 압박 존재
- 불가역적 사죄가 합의로 변질
- 대책 수립 때는 피해자 의견 반영해야
- 여론과 외교 비용 고려한 대책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TF 위원장)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과 맺었던 일본군 위안부 합의. 과연 이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정부가 TF를 꾸려서 5개월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결과를 발표했죠. 좀 복잡해서 제가 요약을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측은 일본한테 책임, 사죄, 보상.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무려 일곱 가지를 요구해 왔답니다. 일본의 요구 일곱 가지 중에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위안부 할머니 단체를 설득한다든지 소녀상을 이전해달라든지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네 개는 국민들한테 비공개로 하기로 합니다. 이면합의가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게다가 불가역적 합의라는 표현은 도대체 왜 들어가게 된 거냐라고 보니까 우리가 먼저 '불가역적 사죄'라고 표현해달라 요구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는 '불가역적 합의'라고 이렇게 표기가 됐다는 겁니다.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님들은 이 발표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어제 이 발표 직후에 이용수 할머님하고 저희가 통화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이용수 할머니]"일본의 국장(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고 여기는 비서실장 이병기가 8번이나 만나가지고 비밀리 협상하고 한 게. 그래놓고는 그걸 무효로 해야지요. 그 합의는, 2015년 12월 28일 합의는 난 합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의는 무효다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없이는 용서 못해요. 지금 병원 와있어요 주사 맞으려고. 아이고, 마음도 아프고 전신이 아파요. 모르겠어요. 지금 추운지 모르겠고 화가 나가지고. 열이 나서 추운 줄 모르겠어요."◇ 김현정> 여러분, 이용수 할머님 저하고 인터뷰 많이 하셨잖아요. 목소리 기억하시잖아요. 저는 이용수 할머님이 이렇게 기운 없이 말씀하시는 것 처음 듣습니다. 병원에 가 계시대요, 이 얘기 듣고 워낙 충격이 커서. 정말 힘없는 목소리로 무효라는 표현 없이는 나는 안 된다. 용서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어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분. 5개월 동안 검토를 한 분이죠. 위안부 TF 오태규 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오태규> 안녕하세요.
◇ 김현정>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개월 동안 협상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살펴보신 입장에서 이 협상의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 오태규> 저희들도 깜짝 놀랐죠.
◇ 김현정> 깜짝 놀랐다.
◆ 오태규> 이런 내용이 비공개로 있었구나 이런 걸 보고요.
◇ 김현정> 깜짝 놀랐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27일 오후 서올 중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오태규 위원장이 5개월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오태규> 저는 여성 인권과 관련된 이러한 인류 보편의 가치 문제가 과연 비공개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비공개로 하기로 한 그 네 개의 합의. 이게 어떻게 비공개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문제였다?
◆ 오태규> 네.
◇ 김현정> 사실은 말이에요. 그동안에도 분명히 비공개, 이면합의가 있을 거라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도 그때부터 계속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드러난 바에 의하면 정말로 이면합의, 비공개합의가 있었다. 첫째,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그러니까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을 한국 측이 설득해 준다 이거 하나. 또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은 이전하도록 노력한다 이거 하나. 또 성노예라는 용어 자제한다 이런 것들이라고요?
◆ 오태규> 네.
◇ 김현정> 이걸 왜 비공개. 비공개하자고 요구한 건 어느 쪽입니까?
◆ 오태규> 공개, 비공개는 관계없이 일본 쪽은 이런 내용을 한국 쪽이 받아들이기를 원했죠.
◇ 김현정> 그러니까 7개 안에는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왜 굳이 이 네 가지는 비공개로 했는지. 방식을 비공개로 요구한 한 측은 어느 측입니까?
◆ 오태규> 아마 일부 조항은 한국 정부가 부담이 되니까 당시 비공개로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정대협이라든가 소녀상 문제 같은 것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한국 측이 요구했다고요, 비공개로 하자고.
◆ 오태규> 그러니까 일부. 왜냐하면 전부 다 한국 쪽에 부담이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단 밝혀지면. 그러니까 일본 쪽은 그런 요소들이 다 합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는 확실한 것 같았고요. 그 부분에서 특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한국 쪽에서는 비공개로 놔두는 것들이 훨씬 더 부담이 적게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요구한 건 일본이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요구한 건 일본이고. 그러면 그 방식은 비공개로 하자고 요구한 건 우리 측이다?
◆ 오태규> 반드시 우리 쪽이 비공개를 요구했다기보다는 일본 쪽은 비공개든 공개든 상관없이 들어가기를 바랐는데. 그중에서 이런 건 비공개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 몇 개는 한국 쪽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의 소녀상. (사진=송호재 기자)
◇ 김현정> 결국은 이게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알았기 때문에 이걸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비밀스러웠는가. 게다가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사실상의 들러리였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를 했다는 건데 이건 왜 이랬던 걸까요?
◆ 오태규> 결국은 국장급 합의를 쭉 한 6개월, 7개월 정도 해 보니까 전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양국 정상과 뜻이 직접 통하는 사람들끼리 비공개 협의로 해서 매듭을 짓자 이렇게 양쪽에서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고 양쪽이 정상과 직접 의사가 잘 통하는 그 두 사람이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외교부 차원에서는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럼 청와대가 힘을 가지고 가자. 그럼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걸 2015년 연내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서둘렀을까요?
◆ 오태규> 처음에는 우리 정부가 상당히 위안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정상회담도 할 수 없다. 다른 어떤 한일 관계도 잘 나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사실 박근혜 정부는 초기부터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사과도 요구했고 굉장히 강경했어요.
◆ 오태규>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강경하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요.
◇ 김현정> 안 좋았죠.
◆ 오태규> 안 좋아지니까 국내에서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니면 인적교류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한일 관계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부에서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국제환경으로 볼 때도 미국 쪽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인데 이 두 나라가 잘 지내지 않으면 자기네 어떤 동아시아 전략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안팎에서 박근혜 정부로서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전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 왔으니까 빨리 풀어낼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외교적인 압박들, 그 부분...
◆ 오태규> 외교적인 압박이 아니라 국내적인 압박이겠죠. 국내에서도 여러 경제계라든가 이런 데서는 한일 관계가 안 좋으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요.
◇ 김현정> 그래요, 이해는 돼요. 상황이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한들 해 줘야 될 합의가 있고 끝까지 안 될 합의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그렇다 한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그것도 불가역적이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할 합의인가 이 부분에 국민들이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수가. 불가역적 합의라는 표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 ‘불가역적 사죄’가 ‘불가역적 합의’가 된 겁니까?
◆ 오태규> 그 부분도 참 저희들이 국민 관심이 워낙 큰 사항이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처음에는 일본이 한번 사죄하고 자꾸 번복을 하니까 번복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일본 내각의 결정을 하는 그런 사죄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불가역적인 사죄로서의 내각 결정을 통한 사죄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사죄를 못 바꿔달라 이렇게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한 거예요. 좋은 의미의 불가역적을 우리는 요구했던 건데.
◆ 오태규> 처음에 그렇게 했던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어떡하다가 이게 불가역적 합의라고 표현이 됐습니까?
◆ 오태규> 그게 일본 쪽에서 그걸 ‘불가역적은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도 일단 합의를 하면 불가능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 구사를 하면서 결국은 해결의 불가역적 이런 식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부에서 잠정합의가 있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 김현정> 불가역적 사죄를 요구했는데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해결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참 희한하게 되어 버렸어요. 말린 거네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 오태규> 하여간 저희들이 파악한 건 처음에는 우리가 사죄의 불가역성을 요구했는데 그걸 결국 관철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나온 건 불가역적이 됐다. 이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일본이 이례적으로 바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외무성 담화문 형식으로. ‘이건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다. 이거 건드리는 순간 한일 관계는 관리 불가능해질 거다.’ 강하게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합의 무효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오태규> 그건 앞으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겠죠. 어느 정도 피해자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합의의 검토를 하면서 가장 문제로 느꼈던 것이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이 외교에 반영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경시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그런 요소들을 좀 잘 포함시켜서 진짜 나라의 어떤 체면과 나라의 이익에 맞는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그러셨잖아요. 이건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조약’은 아니다. 조약은 아니다, ‘합의’에 불과하다는 말씀은 결국 무효화해도 문제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법상으로는.
◆ 오태규> 그런데 그건 국제법상으로 무효화해도 된다, 안 된다는 건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약속은 전부 다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의 정도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외교장관 두 사람이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발표한 건 공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쉽지는 않다고 보시네요. 지금 무효화를 우리가 시도한다는 게.
◆ 오태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뭘 하든 간에 비용이 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정부가 여론과 대책의 외교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하고 국민의 여론을 잘 반영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태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위안부 TF 오태규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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