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운행 9호선, 노사 갈등은 여전.. "합의된 것 없어. 팽팽한 교섭 줄다리기"
- 한번에 4시간 50분간 쉬지 않고 열차 운행 "화장실 대신 소변 봉투로 해결"
- “임신한 기관사가 사무직원으로 빠져도 충원 없이 땜빵 근무 시켜"
- 혼잡도 243%, 여의도와 강남 잇는 황금 노선..승객안전 위해 변화 절실
- 국민 세금 84%로 만든 9호선…원청사용자 서울시, 시민 안전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6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여성 기관사 임미정 씨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부터 6일 동안 한시적으로 부분 파업을 진행했던 서울 9호선 지하철 직원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전면파업이 아니라 부분파업이었죠. 출퇴근 시간대는 정상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 안진걸> 노동자들이 고민이 많았던 것이죠.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불편이 가중되기는 했는데 필수 공익 사업장이어서 전면파업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6일 동안 파업을 했는데, 어제까지 했거든요.
◇ 정관용> 파업이 끝났다는 얘기는 교섭이 타결됐다는 얘기예요?
◆ 안진걸> 이번에는 어차피 교섭 타결 목표보다는 지하철 9호선의 너무나 열악한 환경을 알리기 위한 게 목표여서 타결은 안 됐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요구한 것이 휴식시간을 38분에서 2시간 정도 늘려달라. 지하철 안에서 계속 운행하면 엄청 피곤하고 공황장애가 있고 자살이 있고 이런 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49명 정도 증원해 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9호선이 지옥철로 유명하잖아요. 네 량으로 다니잖아요. 설계는 육 량, 열 량까지도 다닐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증차해 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내년까지 110량을 증차하겠다라는 계획 정도는 밝히기는 했는데 다만 부분 파업을 통해서 이분들의 아주 열악한 환경 그다음에 지하철 9호선만 민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다시 한 번 국민들한테 알려지게 됐죠.
◇ 정관용>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프랑스 회사죠?
◆ 안진걸> 맞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다 이게 이명박 때문이야라는 댓글이 있던데 근거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개통했을 때 서울시가 무려 3조 원, 84%나 가까운 돈을 댔어요. 그런데 민간이 16%정도 돈을 댔거든요. 근데 그걸 민간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지금 메트로9로 돼 있는데 이 메트로9가 다시 운영은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한테 맡기는데 거기에 대주주가 RDTA라고 프랑스 대중교통공사(RATP)하고 프랑스 유명한 물 또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기업이라고 하는 베올리아가 이렇게 투자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동자들이 프랑스 대사관도 찾아갔거든요. 그 이유가 프랑스는 노동인권의 천국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열악하게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서울에만 1호선부터 9호선까지가 지금 운행 중인데 1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어쨌든 이 지하철 공사 등등이 하는 거고 9호선만 민자로 운영이 돼다 보니까 9호선에서 근무하는 기관사하고 직원들은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직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노동강도가 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지금 기관사로 직접 일하고 있는 임미정 기관사의 이야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임미정 기관사, 안녕하세요.
'서울지하철 9호선 총파업 출정식'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임미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몇 년째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 임미정> 제가 2010년 8월 인턴으로 들어왔고요. 그 후에 정직 발령되고 지금은 횟수로 7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주간, 야간근무 이런 건 어떻게 교대가 됩니까?
◆ 임미정>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4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무, 휴무. 주주, 야야, 휴휴. 3조 2교대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출근시간은 매일매일 이제 분 단위로 쪼개지고요. 4시 5분, 4시 8분, 4시 10분 이런 식으로 계속 분 단위로 쪼개지고요.
◇ 정관용> 새벽 4시?
◆ 임미정>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야간이라고 생각하면 밤에 출근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야간근무가 시작이 되고요.
◇ 정관용> 오전 11시부터가 야간근무예요?
◆ 임미정> 네. 그래서 평일 기준 이제 퇴근시간이 새벽 2시까지 이제 그때그때 출근시간 분단위로 쪼개지면 출근 시간에 맞춰 보통 9시간 정도 각자 근무를 하게 되죠.
◇ 정관용> 그럼 기관사가 기관실에 딱 타서 운전을 시작하면 그 기관실에서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몇 시간 정도 운행을 하는 겁니까?
◆ 임미정> 그건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저희는 이제 다이아라고 부르는데 근무하고 있는 근무 스케줄에 따라서 다르고요. 매일 길게까지는 차량기지부터 시작해서 제일 길게는 4시간 50분까지도 있고요. 이제 제일 짧게는 2시간 반 내지 2시간 이렇게까지 있고요. 그 한 타임이 끝나면 쉬고 또 다른 근무를 하고 하는데 통틀어서 보통 5시간 34분으로 기준을 잡기는 하는데 그 외 부수적인 역과 역간의 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 시간이죠.
◇ 정관용> 길게 4시간 50분이면 화장실 못 가서 어떻게 해요?
◆ 임미정> 그게 저희가 제일 큰 문제점인데 터널 내 간이화장실이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그걸 쓸 시간도 마땅치 않고요. 왜냐하면 종착역에 도착해서 지연이 되면 다시 출발해야 되는 출발시간이랑 맞물려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위생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 소변봉투를 나눠주거나 운전실에 간이 변기를 비치해 두고 있기는 한데.
◇ 정관용> 기관실에 소변봉투나 간이변기가 있다고요? 벌써 7년째 근무신데 건강 괜찮으세요?
◆ 임미정> 아직까지는 고맙게도 제 몸이 버텨주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주변분들은 어때요?
◆ 임미정> 지금 이제 나잇대가 아직 젊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버티고는 있는데요. 아프신 분들도 있고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해요.
◇ 정관용> 여성 기관사들은 전체 기관사 중에 몇 분 안 된다고 하지만 여성 기관사들은 특히 더 어렵지 않을까요?
◆ 임미정> 저희는 이제 출산휴가를 병행해야 되고 임신시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문제가 돼서 좀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임신하신 경우에는 어떻게 근무합니까?
◆ 임미정> 일단 임신 확인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고요. 이제 사무인력으로.
◇ 정관용> 그래요?
◆ 임미정> 네. 사무인력으로 빠지게 되면 일단 한 명이 비게 되잖아요. 그걸 충원을 해 주지는 않아요.
◇ 정관용>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일을 더 해야 돼요?
◆ 임미정> 해당 팀내에 있는 팀원이 그 부분을 이제 채워서 들어가는 거죠.
◇ 정관용> 한마디로 1호선부터 8호선에 비해서 9호선은 지금 승객 수송하는 양에 비해서 직원 숫자가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 임미정> 맞습니다. 인원을 아주 정말 딱 필요한 딱 그만큼만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비게 되면 산학협력이나 인턴제도를 이용해서 충원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도 이제 다른 기관에 공고가 난다거나 하면.
◇ 정관용> 떠나죠.
◆ 임미정> 떠나게 돼 있는 거죠.
◇ 정관용> 9호선 직원들의 이직률이 그래서 대단히 높다면서요.
◆ 임미정>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그 이직률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어느 조직이건 신규자만 넘쳐나는 그 조직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겠죠.
◇ 정관용> 신규자가 넘쳐나는 데다가 일이 격무면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거 아닐까요?
◆ 임미정> 교육을 어느 부분 시켜서 이제 단독승무를 하게 되지만 쌓이고 쌓이는 경험치를 무시하지 못하는 직업인데 경력자들, 우수한 능력의 경력자들이 이미 다 떠나가버리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임미정>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임미정 기관사였고요. 안진걸 처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 안진걸> 정말 열악합니다. 중간에 말씀에도 나왔는데 1호선에서 8호선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됐잖아요. 거기서 기관사 1인당 수송인력이 평균 16만 명으로 나오는데 지하철 9호선은 평균 1인당 26만 명.
9호선 지하철 파업 첫 날 출근길
◇ 정관용> 차이도 많이 나네요.
◆ 안진걸>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훨씬 더 부담을 느끼겠죠. 어둠 속에서 운전하시면서. 그다음에 9호선 지하철 노조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9호선은 하루 평균 운전시간이 5시간 34분 45초. 전체 승무원 노동자 가운데 가장 길고 대기시간도 1시간 38분으로 가장 짧았다. 그러니까 다른 1~8호선. 그런데 1~8호선은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9호선을 민자로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민자의 특징은 자기들이 투자한 돈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이나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이윤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안진걸> 그래서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나 청취자들도. 2012년도에 9호선 요금을 갑자기 500원 폭등하겠다고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 안진걸> 우리나라 대중교통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9호선 지옥철 사태로 혼잡도가 234%에 달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됐죠. 100명 들어갈 곳에 234명을 넣었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애초에 왜 민자로 했대요?
◆ 안진걸>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모든 게 이명박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끊임없이 특혜 의혹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때 이미 30년짜리 계약을 해버렸다면서요.
◆ 안진걸> 맞습니다. 그때 30년 계약에 그 유명한 MRG라고 해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적자가 나면 또 적자를 보존해 줘요. 이 구조는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2011년 500원 요금 폭등을 막으면서 잘했습니다, 그때 박수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가 됐던 대주주 맥쿼리를 교체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지금 시민들은 1~8호선하고 다를 이유가 없다. 빨리 1~9호선으로 통합하자고 하는데.. 그 30년간 운영권을 메트로9이라는 곳에 줬기 때문에 이 해지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만약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 안진걸> 그렇죠. 구조가 복잡한데 메트로9가 30년 시행을 하고 그것을 서울9호선 운영주식회사에 넘겼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의 대주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리교통공사하고 베올리아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현대로템 20%, 파리교통공사하고 베올리아라는 곳이 72% 또 베올리아 계열사가 8%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는 민자인데 또 다국적 기업 민자 또는 파리교통공사가 끼어 있는 희한한 민자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에 따르면요. 실제 프랑스자본이 투자한 돈은 10억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그런데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 7년 간 배당액만 234억 원을 가져갔다니까 많이 남긴 거거든요.
◇ 정관용> 대단하군요. 그런데 이번에 파업도 하고 그러는데 서울시 측은 법률상 자기들이 지금 나설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면서요. 왜 그래요, 그건?
◆ 안진걸> 소극적 태도인데 예전에 500원 요금 인상했을 때 박원순 시장님이 나서서 그걸 직접 막고 맥쿼리의 문제를 해결한 건 잘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파업이니까 기본적으로 노사 관계의 문제이고 운영사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입장이고.
◇ 정관용> 서울시가 사측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원청사업자 그거네요.
◆ 안진걸> 분명히 원청인데 지금 원청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안진걸> 다만 우리 노동자들이 증차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대한 문제제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해야 안전한 거잖아요. 그런 공익성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110량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증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한테 있다는 거죠?
◆ 안진걸>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하지만 인력 충원이나 무슨 근로시간 이런 거에는 자기가 직접 나설 수는 없다.
◆ 안진걸> 그건 노사 간의 문제다라는 것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원청 책임자로서. 서울시 책임 하에 지어진 것이거든요. 건설비의 84%, 3조 원을 우리 국민세금으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도 더 나서야 합니다. 또 4량체제 전동차를 6량으로 하고 내년까지 차량 110량을 추가 투입 하기로 한 건 잘한 거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1~8호선과 거의 비슷한 처우 조건으로 노력해서 만드는 것은 서울시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게다가 지금 9호선은 노선이 자꾸 길어지고 있잖아요.
◆ 안진걸> 계속 지금 앞으로 보훈병원.. 강동구, 송파구 그쪽까지 연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9호선 노선도 황금노선입니다.
◇ 정관용> 그럼 황금노선이죠.
◆ 안진걸> 국회, 강남을 관통하고 그 특급열차 얼마나 인기 많은데요.
◇ 정관용> 황금노선이니까 234%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진걸> 맞습니다, 혼잡도면에서. 그래서 하상욱 시인의 <지옥철>이라는 시가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왜 이곳에’라고 하는 시가 대히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철>이라는 시 제목입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다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지옥 같은 경험을 하나라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 안진걸> 30년짜리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서울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계속 상황은 악화될 겁니다. 더 많은 이윤 추구하는 걸 그대로 놔두면 상황은 악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 안진걸> 그렇죠. 그대로 놔두면 대형사고도 날 수 있고요. 지금 나흘에 1시간 정도 잤다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2시에 나갔다가 또 낮 2시에 나갔다니까 생체리듬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장애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수면장애하고 공황장애 그다음에 환청 같은 게 들린다는 거예요, 다른 기관사들도 비슷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대로 방치하면 잘못하면 대형사고 나잖아요.
한 열차에 수천명씩 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약간의 무리수를 두고서라도 공기업으로 해야 되고 원청사용자로서 시민들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