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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세비 6년 만에 '슬쩍' 인상…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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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키로

 

여야가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을 6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앞서 8급 보좌진 1명을 늘리는 법안을 여야가 초고속으로 통과시켜 비판을 받은 가운데 정부 예산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 사이에 자신들의 밥그릇을 키우려 했다는 따가운 눈총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의원 세비 중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올리는 2018년도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의원의 월평균 세비(1천149만원) 중 일반수당은 월평균 646만원에서 663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결됐던 국회의원 세비가 인상되면서, 당초 '세비 동결'을 약속했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 입장이 바뀜과 동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예결소위원장인 저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마 국회사무처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내년도 급여 인상율 만큼을 국회 소속 공무원들(국회의원 포함)에게도 자동 반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크긴 하지만, 세비를 올리기 위해 여야가 담합하거나 소속 위원들이 묵인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해 인터 비서 1명을 감원하는 대신 8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정규 보좌진 1명을 충원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당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염치가 있어야 한다"며 "
우리가 비서를 새로 신설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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