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건보 강화 추진 방안
문재인 케어가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법정 본인부담금을 차등적 인하해야한다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과 금융산업혁력위원회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정책 과제'발표를 통해 건강 보험의 보장성 강화 실현을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법정 본인 부담의 차등적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현재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비급여 정보를 통합적·연계적으로 관리해야하고, 비급여 표준화 및 공개사업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급여 정보 수집 및 관리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고도화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공개 방식도 현재 '항목별 가격 공개 방식'에서 '질환별 진료비 총량 공개' 방식으로 개선해 환자가 실제로 알고 싶어하는 치료 시 실제 소요되는 비용 정보를 제공하다고 조언했다.
또 현재 모든 비급여과 급여화 되더라도 여전히 20%의 수준의 법정 본인 부담이 존재하므로, 비급여의 급여화와 더불어 법정 본인 부담을 인하해 나가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프랑스의 본인 부담금은 6.8%, 네덜란드는 12.3%, 일본은 13.1%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모두 비급여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 지출된 비급여를 관리하고 부당청구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건강보험은 민영보험에 EDI 청구시스템 및 급여지급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민영보험은 건강보험에 비급여 목록화 및 전산화 구축을 통한 비급여 정보 공유 등을 하는 식이다.
신현웅 실장은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도 참여하는 구성원으로서 협의체엥서도 이와 같은 논의를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이란 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책 추진의 상세 계획서 및 의료서비스 행태 변화, 실손의료보험의 계약 변화 및 보장영역 영향 등 통계에 기반한 종합적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도 마찬가지로 '비급여 관리 강화'가 전제 요건으로 비급여 조사, 정보 공유 확대, 표준 서식 마련 및 사용 의무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비급여 진료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 주관으로 독일의 GOA(독일 민영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료 행위 코드 및 수가 체계) 사례를 참조해 비급여 표준가격 결정 혹은 청구 가능 범위 설정 등을 통해 비급여 적정 가격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 상품구조 개편 시 소비자의 권익 강화 고려를 전제해야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활대 방안이 균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