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군으로 구분된 일부 기업들이 원가회수율이 35%에 그치고 있는 농사용 전기 사용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하림, 삼성, 오리온, 한화 그리고 현대 등 5개사는 도합 151GWh의 전력을 사용하고, 이를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납부해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약 96억원을 저렴하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 증진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요금종류로 농작물 재배, 저온보관, 건조 및 양식 등을 하는 농업 종사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다. 농사용(갑)의 전력량요금은 산업용(갑)이 경부하시간대 공급받는 전기요금보다도 2배 이상 더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이훈 의원이 조사한 5개 기업은 값싼 농사용 전기요금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영세 농민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하림의 경우 10곳의 사업장에서 지난 5년간 8,252만kwh의 전력을 사용해 37억 4,540만원의 요금을 납부했다. 만약 이를 산업용으로 전환할 시 요금은 85억 1,280만원으로 추가되는 요금은 47억 6,741만원에 달한다.
한화리조트는 양수장을 운영하는 명목으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3,185만kwh의 전력을 사용해 7억 3,670만원을 납부했다. 산업용전기를 사용했다면 한화리조트는 25억 5,570만원의 요금이 더 부과됐을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는 현대서산농장과 현대건설 등 기업들이 10곳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농사용 전기요금을 공급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는 지난 5년간 1,716만kwh전력을 사용해 7억 2,411만원을 납부했다. 산업용전기를 사용했다면 현대는 10억 5,880만원의 요금이 더 부과됐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에버랜드와 오리온도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 산업용전기 사용 대비 수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의 경우, 에버랜드리조트의 화훼재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버랜드는 지난 5년간 약 178만kWh의 전력을 사용해 7,820만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1억 8,290만원의 요금이 발생해 1억 470만원 가량을 더 내야할 상황이다.
㈜오리온의 경우 과자류 생산을 위한 감자의 저온저장고를 사용하는 사업부를 포함, 4곳의 사업장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오리온은 5년간 1,784만kWh의 전력을 사용해 7억 9,230만원의 요금을 납부했는데, 이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쓸 때보다 10억 7,430만원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훈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은 전기원가의 35%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정작 대규모로 조직적인 운영을 하는 일부 대기업들이 다른 농업인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는 농업경쟁력 증진을 위해서 농사용 요금을 운영하는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이훈 의원은 "대기업군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농에는 전력 공급가격을 올리고, 거기서 회수한 원가를 다른 영세한 농업인 고객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농업용 전기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을 것"이라며 농사용 요금의 적용대상과 체계개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