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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질병을 앓았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최근 2년 이내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 방안의 하나로 유병력자 대상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해 내년 4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과거 5년간의 치료 이력을 심사해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을 거절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이 심사 기간을 2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발 예정인 실손보험이 유병력자 대상인 만큼 기존 실손상품보다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지만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본인부담율 상향이나 부담보 설정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가 찾아 가지 않고 있는 보험금 7.6조 원에 대해 가칭 “내 보험금 다찾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칭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원하면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권유 과정을 녹취해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지원하는 재기 사업자를 돕기 위해 신용평가를 할 때 과거 연체 이력이나 개인회생, 파산 등 불리한 정보의 활용을 내년부터 금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에 내년 1월부터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온라인으로 재발급하거나 창구 방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