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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외교 출국 앞둔 文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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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동력 상실 우려하면서 국회 인준 지연 우회적 비판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떠나기 하루 전인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가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긴급 대통령 입장문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종료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벌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대법원장 인준 문제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부결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마저 지연되자 국회를 향해 대통령으로서 간곡한 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후보자 인준이 더욱 지연되거나 자칫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동력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절박감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삼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의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나친 이념편향성 문제 제기는 물론 개인적 여행 비용을 가지고도 보수 야당이 발목을 잡았던 점을 의식한 언급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또 "그동안 국회와 원할하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유엔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당 대표들 모셔 국가 안보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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