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가 미군기지 오염 정보공개와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나섰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소한 미군기지 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환경부가 요구하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환경부가 정부 내에서 공감대를 만들어 미국 혹은 미군에게 요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환경부가 새롭게 제시할 10대 환경정책 중 하나로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최근 국방부가 제출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해 지난 4일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SOFA 개정은 환경부가 제안한다고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물관리 일원화에 반대 의견을 낸 야당의원들도 있는데, 앞으로 이들을 설득하고 국민 여론도 모아 물관리 일원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