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해 문제 소지를 없애고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잘못된 갑을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무원 행동 강령과 각 기관별 운영규정도 정비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미 경찰관사 의경 전원 철수, 호출벨 사용금지 등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했다"며 "갑질 관련자에 대해 관계 부처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총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내년도 정부예산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여 폐기 조치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휴대폰케이스 등 합성수지제품들은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하여 10월까지 안전성 조사를 완료하고 장난감과 놀이기구 등 36개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안전성 조사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불안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하면서 과학적으로 알기 쉽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 등 모든 관련 부처는 국민 불안을 없애고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