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자료사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29일 화성 12형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직접 참관하면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예고하는 다양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위원장이 발사 훈련에 대해 "단호한 대응조치의 서막", "태평양 군사작전의 첫 걸음",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 등의 표현으로 평가한 대목이 특히 그렇다. 서막과 전주곡, 첫걸음을 잇는 추후 행동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일본 상공을 통과시켜 북태평양 해상에 낙하시킨 미사일이 당초 괌섬 포위사격에 쓰겠다고 언급한 '화성 12형'임을 확인한 뒤, "이번 발사훈련은 우리 군대가 진행한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걸음이고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으로 된다"면서,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많이 해 전략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미국을 향해 "행태를 지켜볼 것이라고 한 우리의 경고에 미국은 호전적인 침략전쟁연습으로 대답했다"면서, "이번 훈련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의 서막일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의 서막일 따름"이라고 한다면, UFG 훈련이 종료되는 31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추가 도발로는 태평양을 향한 탄도 미사일 발사, 북한 인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괌 섬 포위사격, 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6차 핵실험 등이 거론된다.
미사일 발사로는 ICBM급으로 추정되는 '화성-13형'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의 시험발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선전포고로 인식하고 있는 괌 섬 포위사격도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30일 '미국의 군사 도발에 대응한 화성-12형 발사 훈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에 대한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결단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는 한 예고된 (괌) 포위사격을 피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김 위원장은 추가 도발을 예고하면서도 일말의 여지는 남겼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극도로 첨예한 정세를 완화할 데 대한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를 외면하고 뻔뻔스럽게 놀아대는 미국과는 점잖게 말로 해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또 한 번 찾게 되는 교훈"이라면서, "(앞으로)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차후 행동을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김 위원장이 차후 행동 결정을 위해 주시하겠다는 미국의 언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미 현지시간) "이 정권은 이웃 나라, 유엔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회의 행동으로 용인할 수 있는 최소의 기준에 대해 경멸을 표시했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30일 아베 일본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한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한으로 높이는 상황에서 대화는 불가능하다.
미국의 제안으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성명이 30일 채택됐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와 추가 경제제재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에 대해 "미국 보수세력 중의 일부가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을 주장하고 나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대화와 압박, 이것을 동시에 병행하되 군사적인 억제력 과시, 즉 무력시위를 하는 쪽으로 아마 군사적인 옵션을 실행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만약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추가 전개가 되고, 북한이 정권창립일인 9.9절을 전후해 핵실험으로 간다면, 이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가 경제제재로는 유엔의 최신 대북제재 2371호에서 빠진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26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29일 발사한 화성 12형 미사일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시험적 측면도 있겠지만, 대북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는 국면을 타파하고 향후 북미대화를 감안해 미국을 압박하는 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본다"며, "북한에 대한 극한의 압력으로 한반도 정세가 초긴장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역설적으로 대화의 기회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