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법무부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빠른 시일 내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시스템 개혁을,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정부의 반부패정책 선도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의 취임 후 '법무부의 탈 검찰화'라는 방향을 잘 잡고 있고, 검찰도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더 많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에 대해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현이 법무부의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인권 엄호가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업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며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행안부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의 재난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재난안전시스템을 개혁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관련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 분권의 확대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김부겸 장관께서 지방 분권에 대한 철학이 아주 강한 만큼 기대가 매우 크다"며 "중앙이 먼저 내려놓아야만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 분권 확대를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익위에 대해서는 "부정부패가 없고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령탑으로서 위상을 분명하게 세워주길 바란다"며 "그동안 권익위의 존재감이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가동되면 권익위가 감사기관으로서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부정부패 문제를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다뤘는데 앞으로는 민간 영역에서도 범국가적인 부패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구조를 근절하는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서 박은정 위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며 "지난 두 정부에서 크게 떨어진 부패인식지수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오늘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현장 중심으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생활 현장에서 억울한 국민, 소외된 이웃도 촘촘하게 배려해 부정부패에는 추상같고 국민에게는 따뜻한 권익위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