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내 하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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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지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의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전날 지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속했던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노무현 정권 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라고 불린 적폐 조직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사조직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의 적폐 조직이었고 이념 편향적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 결국 국민의 지탄을 받고 해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김 후보자의 지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과 헌재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현 정부가 정치 권력을 장악한 것은 물론이고 방송 장악 시도에 이어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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