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출범식에서 축사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케이 뱅크에 이어 카카오 뱅크가 흥행몰이에 나서면서 제 3의 인터넷 은행이 곧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올해는 나오지 못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은행의 추가 인가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정부가 확정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금융 관련 인허가 제도 정비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제도 정비를 먼저 한 뒤 추가로 인가를 할 예정이고, 이미 출범한 두 개의 인터넷 은행의 운영 실적을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제 3의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선 대기업들 중에서 SK텔레콤과 네이버 등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내년이후에 이런 기업들이 실제 인터넷 은행업에 뛰어드는 데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원칙의 완화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인터넷 은행들은 산업자본이 금융업체를 소유하게 되면 ‘사금고’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논거에 따른 ‘은산 분리’ 원칙을 적용받고 있다.
인터넷 은행에 투자하는 기업은 의결권이 인정되는 지분을 4%만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미 출범한 인터넷 은행들이 예상보다 빠른 대출 실적 성장세 때문에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BIS)을 맞추려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런 ‘은산 분리’ 원칙의 적용을 완화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원칙 완화와 관련해선 여야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어 전망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취임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은행에 대해선 은산 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변수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달 중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기술(IT)과 금융업이 결합한 인터넷은행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으로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은산분리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산 분리 원칙의 완화 여부는 국회가 결정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완화의 필요성은 적극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현재 인터넷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의 지분을 4%에서 34% 내지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례법안이나 기존 법 개정안이 모두 5개나 계류돼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때부터 당론으로 ‘은산 분리 원칙이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변화가 없다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 현재 계류된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면서 “이 과정에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원칙의 완화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