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래 재원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고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어제(20일)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다.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틀째 이어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마무리하며 "어제 과표 2천 억원 이상 초과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더 내도록 고통분담을 호소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린다"며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표 5백억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당은 2천억 원으로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 드린다"며 거들었다.
앞서 추 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1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소득 2백억 원 초과에서 2천억 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천억 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 로 적용하자"고 제안했고, 이런 제안에 대해 일부 국무위원들은 공감을 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했다.
이를 두고 당이 증세에 포문을 연 뒤 정부가 이를 화답하는 형태로 문재인 정부가 증세 논의를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