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협조 절실한데 어렵게 만든다?
- 국회보이콧,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도
- 김상조, 호언장담보다 차분한 법집행
- 부끄럽고 낡은 보수는 보수 본진 아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혜훈(바른정당 의원)
강경화 발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야3당이 어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의당은 좀 수위가 낮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이 정도였고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건 국회의 올스톱이죠. 상당히 강경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중에 바른정당의 당 대표로 출마한 이혜훈 의원이 당 지도부와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또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봅니다. 이혜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제가 알기로는 이혜훈 의원도 강경화 장관 임명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셨는데 그런데...
◆ 이혜훈> 강경화 장관 임명에 부정적이었다기보다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시했고 국민여론을 따를 것이냐 야당도 국민여론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앞으로 국회 협조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강경화 장관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고 등등해서 좀 낙마한다면 애석하지 않겠냐 말을 제가 몇 번 했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국회 협조가 앞으로 쉽지 않지 않겠느냐.
◇ 김현정> 그런 의미로?
◆ 이혜훈> 정부가 해야 할 거는 과제가 산적해 있죠.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등등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거는 시스템으로 제도화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국회 협조가 절실한데 여소야대고. 그런데 국회 협조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방식은 좀 지혜롭지 못하지 않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것에는 나는 동의 못하겠다 이러셨어요.
◆ 이혜훈> 보이콧보다는 저는 더 좋은 방법이 청문회를 열어서 지금 청문회 하겠다는 곳은 김상곤, 조대엽 이런 분들 청문회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이혜훈>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김상곤 후보자는 우리 보수의 정체성에 안 맞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교육부총리 후보자.
◆ 이혜훈> 물론 청문회를 더 해 봐야 확실한 것들을 알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청문회 할 상임위는 빠질 게 아니라 열어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국민들 앞에 낱낱이 알리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보이콧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다. 지금은 강한 메시지를 국민들께 던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보이콧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게 아마 다른 야당 의원들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 이혜훈> 그런데 요즘은 좀 보면 국민들도 옛날하고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 굉장히 강경한 제스쳐잖아요.
◇ 김현정> 강경하죠.
◆ 이혜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정치적인 제스처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왜 국정을 발목 잡느냐 꼭 곱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예전하고는 달라졌다, 국민들의 시선이?
◆ 이혜훈>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사상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관대하고 기대도 크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순실 사태 때문에 국정이 올스탑 된 지가 거의 한 10개월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호가 빨리 날아올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고 그동안 쌓인 피로, 짜증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관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보이콧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보기에 좋은 것이냐. 아닐 거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 이혜훈> 좀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이혜훈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무섭게 잘한다. 무섭도록 잘하신다 이런 말씀하셨었죠?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 사진)
◆ 이혜훈> 잘해서 좀 무섭다 그랬죠. 그런데 그건 취임 일주일쯤이었는데.
◇ 김현정> 지금은, 지금은? 한 달쯤 지났습니다. 한 달 후에도 유효합니까?
◆ 이혜훈> 아니요, 지금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 벌써 안경환 후보자 낙마하는 일도 생기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 이혜훈> 많이 달라졌죠. 안경환 후보자 경우에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동의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처럼만 계속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야당이 노 할 때 이혜훈 의원 예스 했던 한 후보자가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되자마자 부영그룹 회장 검찰 고발하고 비비큐 치킨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려고 하자 거기서 가격 인상하려던 것 철회하고 이런 행보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이혜훈> 저는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처음 취임하자마자 많은 장관들이 보이시는 행보는 굉장히 논란이 큰 법안부터 통과시키겠다, 큰 걸 많이 손대시거든요. 그래서 업적을 큰 걸 남기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큰 걸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차분히 이미 있는 법인데 그동안 공정위가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재벌들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던 부분부터 법대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시잖아요. 저는 이거는 차분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재벌의 그동안 가장 큰 문제는 경제법치였거든요. 전 세계 웬만한 좋다는 법은 우리나라에 대부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온통 불법 부당한 일이 천지로 일어나는 이유는 재벌과 관련된 법은 있지만 있으나마나예요. 지켜지지도 않고.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법치. 재벌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대로 처벌받는다. 이걸 확실히 확립해야 합니다. 그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보면 예를 들면 독과점 품목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독과점은 거의 예외 없이 가격 담합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격 담합이라는 것은 아주 세게 처벌을 받는 중대한 불공정 사례인데 그동안 독과점 가격 담합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보면 수십 년 동안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걸 제대로 단속만 했다면.
◇ 김현정> 제대로만 했다면. 법은 있다. 지키지 않고 처벌 안 하는 게 문제다, 운영하는 사람 문제다. 이 말씀이세요?
◆ 이혜훈>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처벌받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거부터 없애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걸 김상조 위원장은 잘해낼 것 같다,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 이혜훈>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게 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고 하고 시작하는 걸 보면서 아, 잘 가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만나고 지금 있습니다. 그나저나 당 얘기로 좀 와보죠.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혜훈, 김영우, 하태경, 지상욱, 정운천. 이렇게 다섯 후보. 자신 있으세요? 분위기 어떤가요?
◆ 이혜훈> 저는 모든 선거는 투표함 뚜껑이 닫히기 전까지 알 수 없다 이게 제 신조입니다. 사력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방식으로 늘 선거에 임해 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느껴지는 분위기는 좀 나쁘지는 않아요?
◆ 이혜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원내 진출한 5개 정당 가운데 바른정당이 5.9% 나왔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정의당보다 이번 주는 낮게 나왔어요. 이게 자유한국당의 14.3%보다 한참 뒤처지는 상황이라 홍준표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 선언하면서 친박 프레임 벗고 외연확장하겠다. 자유한국당이 외연확장하면 바른정당하고 지지율 겹쳐지는 거고. 그러면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 바른정당.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혜훈> 그런데요, 저는 홍준표 전 지사가 말씀하시는 소위 말하는 친박 프레임을 벗는다는 거 이게 실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불가능?
◆ 이혜훈> 네, 국민들 앞에 우리가 친박 프레임을 벗었다고 말씀하실 수야 있죠. 그런데 실제로 벗어야 벗어지는 거지 말씀만 하신다고 벗어지지는 않잖아요. 지금 친박이 주류인 당입니다. 초재선이 한 80명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2012년, 2016년 두 번 다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공천하시면서 완전히 친박밖에 없습니다, 초재선은.
◇ 김현정> 여전히?
◆ 이혜훈> 그리고 중진들, 다선들도 보면 친박들만 살아남았잖아요. 공천을 다 친박 위주로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올 친박인 당에서 어떻게 친박을 청산합니까. 그러면 당이 없어지는데. 불가능하고요. 사실은 보수층이 한때는 50% 정도 육박하고 우리나라에 상당히 보수층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보수 대통령이 실패하고 낡은 보수가 굉장히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니까 보수를 떠난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보수라는 사실을 말을 못하고 숨어계시거든요.
◇ 김현정> 샤이보수들, 이른바.
◆ 이혜훈> 그런데 깨끗한 보수, 책임지는 보수, 당당한 보수, 자랑스러운 보수가 재건이 되면 그분들은 이제 다시 돌아올 분입니다. 보수라고 다시 본인을 입장 표명하고 드러낼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이 경쟁은 누가 개혁 보수, 당당한 보수가 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렇게 부끄럽고 낡은 보수가 보수의 본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진짜 보수, 적자 보수, 당당한 보수는 우리다. 그 역할을 내가 대표가 되면 해내겠다. 이혜훈 의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국회운영위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소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청와대에서는 안 나가겠다. 국회운영위에서 나와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혜훈> 저는 조국 민정수석을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임명된 지 얼마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인사시스템이 상당히 미비점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을 사퇴로까지 가는 것은 좀 두고 봐야 될 일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인사 참사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답을 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게 좋죠.
◇ 김현정> 국민 앞에 설명해라 이런 말씀?
◆ 이혜훈>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이혜훈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바른정당 당권주자죠.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