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이채익 의원 (사진=자료사진)
7일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버스 운전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점을 두고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버스 회사 운전수였던 배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후보자를 헌재소장에 지명했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후보자가 인권 확립과 약자의 기본권에 노력했다며 임명동의 사유서에 기재돼 있지만 배모씨 판결에서 이 부분이 다 깨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에 지극히 약자였던 사람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놓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뭘 노력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후보자에게 "그렇게 헌재소장이 하고 싶냐"며 "임명권자에 대한 도리로 사퇴하겠다는 마음이 안 드냐"고 꼬집기도 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후보자와 저는 동시대를 살았고 저는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며 김 후보자를 "매우 상황 논리에 충실하고 권력지향적, 기회주의적인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5·18 당시 실정법을 거부하기 괴로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행동에 제약이 있었다는데 이게 판결할 때 참고사항"이냐고 몰아세웠다.
그는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은 생명을 걸고 투쟁했다"며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자리에서 소수자 권익을 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로 내려가 5·18 당시 사형 판결을 받았던 배모씨를 수소문해 만났다며 "그분은 순수한 뜻에서 시민군을 태워주기 위해 갔던 사람이고, 사고가 있다는 것도 다음 날 알았다고 한다"며 "소수자 권익을 이야기하는 분이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5·18 행사 당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지명 연락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국 수석에게 받았다는 게 매우 잘못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헌재 장악 이런 부분까지 연관있고 그야말로 코드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가 코드에 맞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1980년 5·18 당시 시민군 7명을 태우고 운전해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운전사 배모 씨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해 사형을 선고한 데 대해 "제 판결 결과로 고통 받고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처럼 5·18 정신을 강조하며 김 후보자의 자질을 맹비난했지만, 이는 불과 한 달 전에 열린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불참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내빈들은 함께 손을 잡고 이 노래를 제창했지만 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을 지켰다. 이날 한국당은 공식 논평에서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