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합동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 원전의 경제적 효율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이유로 새 정부의 탈(脫) 핵에너지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는 데 일침을 놓은 것이다.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은 1일 성명에서 새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소수 비전문가들의 '속전속결식', 제왕적 조치'라고 규정하면서 국가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원전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너무 집중됐고, 지난해 경주 지진에서 봤듯이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원전을 운영하는 31개 나라 중 5개국이 탈 원전을 선언했고 이런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비용을 나눠 부담하더라도 차라리 빨리 전환해 원자력 강국의 긍지와 축적된 기술을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사 중단을 공약해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입장을 밝혔다.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공사가 30% 가량 진행돼 지금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착공 전인) 원전은 폐기한다고 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제반 사항을 점검해 계속할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계자에 따라 매몰 비용이 1조원부터 2조5천억원까지 이야기가 다르고 공정도도 20∼35%로 이야기가 다르다"며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현장확인도 필요하다"면서 "이달 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나오지만 (원전 정책은) 조금 늦춰서라도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성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국가적 에너지 수요를 고려해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차근차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