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모범고용자로서 민간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열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합동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각의 비판과 관련, "우리 경제가 지난 10년 동안 고용 없는 성장으로 고착화됐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과 성장, 복지가 함께 진행되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이룰 수 있는 구조로 경제를 바꿔나가자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중심 성장 정책이다. 이를 위해 각 분과위와 정부부처가 보고한 여러 정책들이 한꺼번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심각한 청년 실업자 통계 자료를 소개하며 "심각한 상황에서 모범고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며 민간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작은정부'라고 하는 논리에 얽매여 정원도 못채운 소방이나 경찰·교육공무원·사회복지사 등의 분야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들 분야 중심으로 5년 내 17만4000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가운데 1만2000명은 추경에 포함시켜 올해 중으로 채용을 늘려 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 공공 일자리 증대도 시사했다. 그는 "지방 일자리는 더 적은 예산으로 행정부 내 규제의 틀만 바꾸면 훨씬 빠르게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의욕이 강하니 이 점을 감안해 고용·성장·복지의 골든 삼각형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