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야당들이 일제히 개헌을 화두로 꺼내면서 중단된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의지 분명히 밝힌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 말로 인해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3월 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대선 전 분권형개헌에 합의했었다"고 상기하며 "이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개헌 관련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까지 적극 참여했던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 개헌 관련 논의가 상당히 진전돼 있고 가장 민감한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부분까지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행은 "대통령의 개헌 의지 표명도 있은 만큼, 여야가 중단된 개헌특위 활동을 재개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논의 마무리작업에 들어갈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 각당에 정식 제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약처럼 정부 내에 개헌특위를 다시 만들지 말고 국회 개헌특위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5·18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한국당 개헌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우 의원은 "그간 개헌특위를 가동하면서 전문은 거의 손을 안대는 것으로 여야간에 거의 합의가 됐다"면서 "전문에 손을 대면 헌법 개정이 어렵다. 5·18을 포함시키려하면 헌법 개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중진회의를 열고 국회 개헌 특위 가동을 촉구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국회 개헌 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대통령도 국회 결정에 즉각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이날 당 중진회의에서 "개헌은 문재인 정부 개혁의 시금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8 정신을 헌법에 반댕한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상기하며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개헌으로 다수당, 소수당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을 앞두고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협조요청하는데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일회성 만남에 그치지 않고 현안에 대한 대화는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대대적 감찰이 시작되고 양승철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법부 파동으로 법조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자"고 여야에 공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