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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가짜 미사일, 미국은 칼빈슨 허세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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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칼빈슨 논란, 외신들 "우리도 속았다"

- 4·12 트럼프 발언 "칼빈슨 한반도 향해"
- 美 언론인, 칼빈슨 진짜 위치 첫 발견
- US뉴스 "트럼프 정부의 코미디"
- "한국, 美에 충분히 항의할 상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4월 20일 (목) 오후 19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지 팀장 (국제민주연대)

◇ 정관용> 외신에 비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 강은지> 안녕하세요.

◇ 정관용> 북한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게 한반도로 오고 있다고 다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라는 것을 외신을 통해 우리가 처음 알게 된 것이죠? 한바탕 지금 소동이 좀 일고 있어요.

◆ 강은지> 그러니까 소동이 일었던 것 자체가 외신을 통해서 칼빈슨함 배치소식이 알려지고 그래서 칼빈슨함이 한반도 해역으로 온다더라, 북한을 막기 위해서라더라라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대북 선제타격을 하기로 했나 보다 하면서 엄청나게 긴장이 고조됐던 거잖아요.

◇ 정관용> 그랬죠.

◆ 강은지>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위기라는 게 불붙기 시작한 게 이 보도 때문이었던 거죠.

◇ 정관용>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니면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외신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외신들도,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에서 직접 인정을 했듯이 "우리를 비롯해서 한국, 일본 모든 언론들이 다 속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 정관용> 속았다.

◆ 강은지> 그러니까 언론들 자체가 미국 백악관이나 국방부나 해군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가지고서 발표들을 가지고서 칼빈슨함이 한반도으로 가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나온 것이죠.

미 해군이 지난 15일 촬영한 항공모함 칼빈슨호. 촬영 당시 칼빈슨호는 인도네시아 인근에서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미 해군/ U.S. Navy photo by Mass Communication Specialist 3rd Class Matt Brown/Released)

 

◇ 정관용> CNN은 4월 20일자에 보도제목을 아예 "칼빈슨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제목을 붙여서 요일별로 쭉 다 정리를 했다면서요?

◆ 강은지>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북한문제 때문에 오고 있다던 항공모함,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게 이제 쟁점이었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CNN에서는 처음 이 얘기가
나왔던 4월 8일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를 했는데요.

4월 8일날 미태평양함대 사령부가 칼빈슨함이 싱가포르를 떠나서 한국을 향해 북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 이 항공모함단이 당시에는 인도네시아 방면, 남쪽으로 사실은 항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4월 10일에는 또 한국에서 국방부 대변인이 또 CNN에 이야기하기를 미해군의 칼빈슨함 배치가 상황의 중대성을 인지한 결과다, 그래서 지금 태양절 등등 여러 정치적 일정들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억제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을 이제 CNN에 한 것으로.

◇ 정관용> 그러니까 한 층 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위협 때문에 칼빈슨함이 한반도로 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에요.

◆ 강은지>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전문가들은 그러면 칼빈슨함이 오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북한이 태양절 등등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이 중 상당수를 격추하는 것이 아마 칼빈슨함 파견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이제 나왔던 거죠.

그리고 4월 11일에는 이제 북한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약간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측이 CNN에 당시에 확인한 바로는 이 항모단이 한반도로 향하기 전에 호주군하고 훈련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게 벌써 4월 11일이다?

◆ 강은지> 그리고 그런데 이제 또 4월 12일에 들어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다시 칼빈슨함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걸 재확인을 시켜주는 셈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는 폭스뉴스 비즈니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무적함대를 북한에 보낸다. 아주 강력하고 우리도 잠수함도 있는데 잠수함은 함대보다도 더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정사실처럼 딱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도 사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칼빈슨함 배치가 정례적인 것이다. 특별한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약간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발언 때문에 한반도로 오는 것은 기정사실, 이렇게 되어버린 건데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3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 전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그리고 4월 15일 당시에 이제 태양절 축하행사를 즈음해서 핵실험을 할 것이다, 미사일발사 실험을 할 것이다 막 했는데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날은 지나갔죠. 그리고 이때에 칼빈슨함은 한반도에서 4000㎞ 이상 떨어진 인도네시아 순다해협에 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4월 15일날?

◆ 강은지> 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진 게 미 해군에서 웹사이트에 칼빈슨함의 이동에 관한 사진을 게재를 한 거예요.

◇ 정관용> 미 해군 웹사이트에?

◆ 강은지> 네, 그런데 이 해군 웹사이트에 이런 사진들이 올라왔다는 걸 지난 주말에 미국의 한 군사전문 언론인이 우연히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 정관용> 뭔가 이상하다?

◆ 강은지> 사진에 나와 있는 칼빈슨함의 위치와 그때 보도되고 있던 칼빈슨함이 향하고 있다는 그 경로와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최초에 미태평양함대사령관이 8일날, 4월 8일날 싱가포르를 떠나서 한국쪽으로 간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로부터 무려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사진을 보니까 인도네시아 순다해협에 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 강은지> 그래서 북상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번 주 초 들어서 백악관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는 4월 17일, 18일 쯤에 이 문제가 잘못, 왜곡된 보도가 나간 건 사실인데. 그 책임을 국방부로 떠넘기는 그런 해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하고 백악관 사이에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 그리고 우리는 항공모함의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던 것뿐이지 항공모함이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향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4월 말에 한반도 해역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 정관용> 모두 다 속았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도 있나요?

◆ 강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나 그러면 중국, 북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이 "한국인들은 이 일에 관련해서 속았다고 느낀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시드니 모닝헤럴드에서도 "트럼프의 칼빈슨함 관련 거짓말"이라고 해서 한국인의 분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드니 모닝헤럴드에서는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에 의해서 속았고 조작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언론에 나온 보도들을 인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중앙일보에서 '트럼프의 칼빈슨함 거짓말, 시진핑·푸틴이 비웃었을 것' 이런 기사들이 나왔잖아요.

◇ 정관용> 시진핑과 푸틴이 이걸 비웃었을 것이다?

◆ 강은지>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그리고 인용문까지 그대로 다 번역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열병식 때 종종 의심받는 가짜 미사일 논란처럼 미국도 이제는 허세작전으로 대북정책을 바꾼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한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 정관용> 이 대목이 아주 재미있네요. 북한 열병식 때 가짜 미사일 몇 번 있었거든요.

◆ 강은지> 그렇죠.

◇ 정관용> 미국도 똑같이 한다, 이런 말이죠.

◆ 강은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도를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이 이제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위협을 허세로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핵야욕을 억제한다라는 미국의 전략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문제제기가 시작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드니 모닝헤럴드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칼빈슨 소동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분노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과 관련해서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내외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 (백악관 제공 사진)

 

◇ 정관용> 시진핑이 자기랑 정상회담할 때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했죠.

◆ 강은지> 그래서 그 발언 때문에 더 이 분노가 이제 불을 지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시진핑은 지금 자기가 이런 말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 전혀 대답을 안 하고 있다는데요.

◆ 강은지>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단언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칼빈슨함 관련 그리고 또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발언,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거짓말이냐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미국 US뉴스에서는 지금 이 사건이 단순히 한반도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근본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 정관용> 어떤 근본적 문제요?

◆ 강은지> 그래서 이 기사는 제목이 '로스트 앳 씨(Lost at Sea)'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길을 잃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항공모함 관련된 이 소동이 미국의 대외전략에 있어서, 대외정책에 있어서 전혀 좋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항공모함 소동 때문에 완전히 지금 미국의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2001년에 나온 '웨스트윙(West Wing)'이라고 미국 드라마, 백악관을 다룬 드라마가 있는데.

◇ 정관용> 아주 유명한 드라마죠.

◆ 강은지>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에피소드로 시작을 했어요. 당시 북한 해역에서 핵잠수함과 연락이 끊겨서 벌어지는 소동을 다룬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소설보다 더 이상하다.

◇ 정관용> 그 드라마보다 더 이상하다?

◆ 강은지>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실존하는 북한에게 무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공모함을 잘못 배치했다, 잘못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외신들에서 나오고 있는 건 이 혼란의 원인에 관련해서 백악관은 국방부 탓을 하고 국방부는 항공모함의 정확한 소재지에 관한 정보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것이 맞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내부 실수 그리고 내부 의사소통의 문제로 봤을 때는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했던 정말 장대한 억지력 증강 제스처가 정반대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일종의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 강은지> 그러면서 US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처음으로 일어난, 단일한 사건이었다면 그래, 신임행정부가 좀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부 부처들간에 조율하고 이런 거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에피소드구나, 라고 웃어넘길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나중에 가서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팀의 신뢰를 악화시키고마는 이런 넌센스를 계속 저질러왔다는 것이죠.

◇ 정관용> 반복되고 있다?

◆ 강은지>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특히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정관용> 그렇죠. US뉴스가 아주 잘 지적했네요.

◆ 강은지> 그래서 미국에서 대선기간에 나왔던 트럼프에 대한 비판구호 중에 하나가 트위터로 낚을 수 있는 사람은 핵무기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 말이 딱 현실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북한의 허세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 그리고 칼빈슨함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놀이에 빠져서 허우적댄 트럼프 행정부에 결합이 되면서 특히나 이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 정관용> 우리 정부도 외교적으로 이건 뭔가 미국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합니다.

◆ 강은지> 사실 한국에서도 한국 정부나 또는 한국 언론에서도 이 칼빈슨함이 실제 한반도로 지금 급파돼서 오고 있다라는 정보가 어디에서 나왔고 확인됐는지 이 출처나 이런 그런 것을 검증하는 작업이 없었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정부 대 정부로 미국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우리 국방부한테 정식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 통보가 없었고 그렇지만 이렇게 알려졌는데 또 미국의 함대 사령관이 그런 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다시 번복이 되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정부가 분명히 미국 정부한테 할 말은 해야 되는 대목이에요, 분명히.

◆ 강은지> 그렇습니다. 항의를 할 법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US뉴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국에서 이제 대선후보들이 이것이 만약에 정말 거짓말로 밝혀진다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했는데 정말 합당한 문제제기다라고 설명을 할 정도로.

◇ 정관용> 그래요. 그리고 우리 대선후보들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을 텐데 특히 타임스는 이 문재인 후보 단독인터뷰를 했다고요?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칼빈슨함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되게 의미심장한 제목을 달았어요.

◇ 정관용> 뭐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타임 인터뷰 기사 (사진=타임 웹사이트 캡처)

 

◆ 강은지> 한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 전세계를 핵전쟁으로부터 구할 것인가 그런 제목을 달았어요.

◇ 정관용> 구할 것인가.

◆ 강은지> 핵전쟁 위기에서 한국과 전세계를 과연 문재인 후보가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인데요. 타임스에서는 문재인 후보 단독인터뷰를 하면서 주제를 남북관계, 대북문제 해결에 초점을 딱 맞추어서 그 부분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핵전면전 어떻게 회피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했고요.

이 논의들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보면 일단 문재인 후보가 이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좀 비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억압적인 지도자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인정을 하고 나니까 타임스에서 다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 정권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비이성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하냐.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모순된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현재 북한의 지배자, 통치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과 대화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북한 체제와 정권의 안정을 바란다면 핵을 포기할 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설득시켜야 하고 따라서 미국도 대북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중국에 대북압박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럼 결국은 압박과 대화, 협상의 투트랙을 같이 가야 한다, 그런 기조의
인터뷰였었군요.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계속 호전적인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대북정책에 있어서 공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도 이제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디어 공유라든가 대화를 한다거나 합의에 이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거는 교과서적인 대답이군요.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 강은지>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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