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7-보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4일 아동수당 도입과 학부모에 대한 임금삭감 없는 유연근무제 실시, 육아휴직급여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상향, 돌봄학교 전면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보육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우선 0세~5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양육수당과 별개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문 후보 측은 연간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 후보는 또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나 아빠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일명 '더불어돌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월급의 30% 수준으로 3개월 동안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80%까지 인상하고, 휴직급여 상한액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아빠에게는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내에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도 대상 아동 중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의 일환인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국공립을 확대할 계획이다.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아이들을 더 정성껏 보살피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해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막고, 광역단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고용을 안정화시킴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초등학교 2학년까지 시행되는 방과 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하고 정규학교 과정도 별도로 '돌봄학교' 체계를 신설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준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문 후보는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육아를 책임지는 것은 아이와 부모, 노년 세대까지, 전 세대의 행복을 책임지는 일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라며 "세상의 모든 아이를 제 손자 손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엄마아빠를 제 딸과 아들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르신을 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