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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한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만 가중시켰고, 이 같은 정책 실패에는 통계 착시효과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가계부채 리스크 변화하고 있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본격 시행된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오히려 확대됐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은행권의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가 오히려 빨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은행권 가계대출은 19조7천억원 증가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6000억 원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분기보다 29조4000억 원 늘어나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3분기(19조8000억 원) 증가액의 1.5배 규모다.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4분기 전체 가계대출도 전분기보다 42조9000억 원 증가해 역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 통계 착시
2015년 2~3분기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시행하면서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약 34조원이 주택금융공사, 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으로 이전됐다. 이로 인해 통계에 나타나는 당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크게 둔화됐다.
2016년 들어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2월부터 은행을 상대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하지만 2~3분기 중가폭은 오히려 역대 최대 수준으로 커졌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15년 1분기 13.4%까지 높아졌지만 2016년 1분기 8.5%로 하락했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2분기부터 다시 높아져 3분기에는 13%까지 급상승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분기부터 다시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된 것은 전년에 시행된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다.
강화된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오히려 높아지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정부가 시행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됐다.
보고서는 안심전환대출로 인한 '통계적 착시 효과'를 보정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둔화돼 왔다고 분석했다.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줄어들었던 금액을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다시 포함하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15년 1분기 13.4%에서 2015년 4분기 19.2%까지 높아진 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2016년 1분기 이후 계속 낮아져 4분기에는 9.4%까지 둔화됐다.
문제는 통계 착시의 영향으로 정부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은행문턱을 계속 높인 결과 비은행권과 기타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심화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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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은행권에도 영향더구나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통계에도 착시를 유발해 비은행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된 2015년 2~3분기 기타금융기관의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실제보다 훨씬 높게 측정된 반면 2016년 23분기는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실제보다 낮아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14년 4분기 2.1%에서 2016년 1분기 17.2%까지 높아졌다. 2016년 3분기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8.2%까지 하락했다가 4분기 11.5%로 높아졌다. 통계상에는 풍선효과를 전혀 의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로 늘어난 대출금을 제외하고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은 대출규제가 강화된 2016년 2분기 5.1%에서 4분기에는 12.8%로 급격히 높아진다.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2016년 5월 이후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가 한층 빨라진 것을 의미한다. 공식 통계상에서 풍선효과가 과소평가됐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가계부채 풍선효과는 기타금융기관 뿐 아니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에서도 뚜렷하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2015년 4분기 15%에서 2016년 4분기 9%로 하락하는 동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2015년 4분기 9.9%에서 2016년 4분기에는 17.1%로 급상승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통계착시가 "가계부채 풍선효과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적절한 대응이 늦어지도록 만든 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금융기관의 문턱을 높이는 식의 대책은 풍선효과로 가계부채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 등으로 내몰리면서 가계 부담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수요가 어느 계층에서 왜 늘어나고 있는지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