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소상공인을 돕기위해 만든 희망재단에 4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희망재단 내부 비리의혹과 불화, 갈등이 겹치면서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기금출연이 지연됐다.
희망재단 내부의 운영비리와 갈등이 여전히 내연하고 있어 기금이 출연되더라도 제 역할을 하게될 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광고 불공정행위로 중소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2013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네이버는 책이나 뮤직, 가격비교, 부동산 등 자사 유료서비스나 키워드광고에서 회사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광고가 아닌 것 처럼 '… 관련된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검색서비스 영향력을 남용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네이버와 다음은 불공정 사실을 인정하고 2014년 각각 기금 천억원과 4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법적인 제재와 과징금을 면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국내에 도입된 동의의결제의 첫 결정 사례이다.
동의의결제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고 피해 보상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에 따라 네이버는 중소사업자와 소비자 지원,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마케팅 교육, 골목상권 실태 조사 등을 위한 공익법인 신설과 상생지원사업에 3년간 천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각각 500억원, 200억원을 출연해 희망재단과 인터넷광고재단을 설립하되, 희망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500억원은 인터넷광고재단과 연계 운용하기로 했다.
2014년 3월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이 설립됐다. 공익 기금 500억 원을 운용하는 재단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네이버가 각각 3분의 1씩 이사 선임권을 나눠갖고 공동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재단은 네이버가 첫 100억 원 출연을 마치고 난 이후인 2015년 가을 재단 비리로 미래부의 감사를 받았다.
미래부 감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측 간부들이 기금 100억원 중 일부를 부당사용하고 공익사업은 뒷전이어서 미래부는 2015년 12월 네이버에 출연중단을 요청했다.
그 이후 재단과 미래부, 재단과 네이버간에 옥신각신 분쟁을 빚다가 희망재단은 지난해 10월 부당사용 기금의 환원과 책임자 징계 등을 실시했다며 미래부에 출연재개를 요청했고 올해 2월 3일에는 네이버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출연금 청구이행소송까지 냈다.
이에대해 미래부는 감사에 따른 시정조치를 마무리하고 재단으로부터 이사회 개편과 이사회로부터 기금연계 운용 계획서를 받기로 약속받았다며 네이버에 20일 400억원의 추가출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네이버는 희망재단이 기금연계 운용과 중장기 발전 계획서를 내면 400억원을 바로 추가출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네이버가 기부를 약속했다가 3년동안 동결됐던 400억원 기금의 출연이 곧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동의의결에 따라 네이버가 소상공인을 돕기위해 만든 희망재단이 밥그릇 싸움과 이사진 갈등, 네이버와 재단간 불화, 재단 비리 등으로 얼룩지며 약속된 출연금 출연과 사업진행이 늦춰져 미래부와 공정위의 동의의결 관리 부실이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또 희망재단이 여전히 구태적인 운영을 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업계나 주변의 의혹이 많아 과연 누구를 위한 동의의결이고 기금 출연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