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신 "이재용, 1.2달러 구치소 밥 먹어"
-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 어렵다고 전망
- "누가 이건희 회장을 대체하겠나?"
- "이재용, 유죄라면 형기 따라 처벌해야"
- 가짜뉴스 기승, 지나친 검열 우려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23일 (목)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지 팀장 (국제민주연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죠.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 강은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된 것, 외신이 아주 많이 관심 갖죠?
◆ 강은지>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외신에서 별로 전망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한 번. 그때 구속될 거라고 전망을 했다가 결국 기각되면서 전망이 어긋났던 적이 있어서 전망이 없었는데 일단 구속이 되고 나니까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를 조명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외신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바로 한국의 뿌리깊은 부패 종식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워싱턴포스트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도 그렇고 다른 여러 외신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어떤 시설에 지금 수감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서울구치소 독방이다. 1.9평이고 접이식 매트리스 하나랑 TV 하나, 변기 하나만 있는 시설이다. 평소에 누리던 화려한 생활과 비교하면 완전히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워싱턴포스트에서는 어떤 식사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그래서 철 쟁반에 담긴 1.2달러 밥과 국, 반찬 세 가지로 식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하고 또 먹고 나면 설거지도 스스로 해야 된다.
◇ 정관용> 좀 흥미 위주의 기사인데요, 이건.
◆ 강은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이재용 구속이 결국은 기업이나 정부 또 사법부까지 연루된 한국의 뿌리깊은 부패를 이제는 끝내달라라는 대중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내 언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 때문에 경제에 미칠 영향, 삼성에 미칠 영향, 이런 걸 우려하는 그런 신문들이 꽤 있었는데 외신은 뭐라고 전망합니까, 그거는?
◆ 강은지> 외신은 일단 삼성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CNBC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재용이 구속되면서 삼성의 이미지에는 손상이 있겠지만 신용등급에 일단 영향 없는 거 봐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삼성의 경영이 전문경영진에 의해서 이루어져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삼성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어요.
워싱턴포스트에서도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일단 지난해부터 삼성이 워낙 악재에 계속 시달려왔잖아요. 갤럭시7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평판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내에서 평판이 가장 좋은 100대 기업 순위를 매기는 해리스폴조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삼성이 지난해에는 7위였는데 올해에 49위로 추락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이건 국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 강은지>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삼성이 계속 추진해 왔던 승계 구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하면 이 승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병과정이 바로 이번 스캔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재판에서 지금 어떤 결과가 실제 나오든지 간에 이건희 일가 그리고 삼성의 앞날은 험난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닛케이아시안리뷰도 비슷하게 전망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상운영에 관한 부분은 전문경영인들이 처리해 나갈 수 있다. 이미 삼성은 2008년에도 이런 체제로 움직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그때 이건희 회장이 물러났었죠.
◆ 강은지> 그래서 비자금 스캔들로 잠시 자리를 비웠었죠. 그때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안 되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 닛케이아시안리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개혁 요구가 계속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혁안들을 내놨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미래전략실 해체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나니까 그럼 결국 미래전략실이 이제 장기적인 전략을 짜는 역할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 정관용> 그러니까 해체 약속을 못 지키게 될 것 같다.
◆ 강은지> 그래서 그런 모순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보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하면 그러면 누가 이건희 회장의 권한대행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사람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는 있는데 어느 누구도 정말 실질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권한대행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재용 부회장 올 때까지 그냥 현상유지. 자리만 지키는 역할밖에 못하게 될 거고.
이렇게 핵심 지도부가 부재하게 되면 인사문제부터 합병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결정이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2년은 이렇게 전문경영인에 의한 집단리더십체제로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3, 4년 계속 이어지게 되면 삼성의 경쟁력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삼성이 장기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 때문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이건 재벌개혁이라는 차원에서는 과거 이건희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불구속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식의 외신들도 꽤 있었지 않습니까?
◆ 강은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닛케이아시안리뷰 같은 경우에도 삼성의 영향력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 삼성공화국이다라는 말 종종 한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만 그것이 삼성이 언제나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이 반복되는 스캔들 문제 때문에 항상 재벌개혁 얘기만 나오면 삼성개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지금 강남역에서 1년 넘게 농성 중인 반올림농성 이야기까지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 정관용> 반올림.
◆ 강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난해부터 삼성개혁에 대한 요구가 국내외에서 커져왔고 그래서 주주들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고 정치권에서도 개혁하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지배구조 관행 개혁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달하고 있는데요. 가장 신랄하게 이야기한 것은 파이낸셜타임즈였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그랬습니까?
◆ 강은지> 파이낸셜타임즈 2월 20일자 기사에서는 제목 자체가 삼성의 구속은 한국의 기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한국의 정경유착이 얼마큼 심각한가. 이런 만연한 부패의 상징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독립기구가 공정한 판결을 성역없이 하는 이런 빛나는 사례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견해가 실제 맞는 걸로 힘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삼성이 얼마 전부터 공격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나선 건 사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삼성이 한국에서 워낙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또 그런 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실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 정관용> 실수다?
◆ 강은지> 그래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로 판결이 나면 그러면 그 죄에 합당한 형을 치러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 공정하고 투명한 법적절차로 이재용이 무죄로 판명된다면 그때 가서는 또 무죄로 나와야지 손쉬운 정치자 희생양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 정관용>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유죄가 되면 형기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네요, 집행유예 같은 것은 안 된다?
◆ 강은지> 그래서 아버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이나 기소됐지만 결국 집행유예 받았고 나중에 대통령 사면으로 다 복권됐고. 만약 이재용 부회장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한국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역에 최악의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든 무죄판결을 받든 그리고 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간에 지금 이 순간이 한국의 제왕적 가족지배 재벌의 권력의 고삐를 죄는 황금기회가 될 것이다.
◇ 정관용> 표현 좋네요.
◆ 강은지>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전임자 대부분이 그래왔듯이 차기 대통령이 만약에 재벌일가한테 이렇게 친근하게 굴고 관용을 베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만 있다면 한국은 이 혼란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 정관용> 차기 대통령은 그러니까 사면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한 거로군요.
◆ 강은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죄가 판명되면 무조건 형을 다 치러야 한다라는 거죠.
◇ 정관용> 이건희 전 회장처럼 하면 이건 실수다? 일부 네티즌들이 이재용 회장 구속을 좀 이렇게 희화화하고 유머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것도 좀 외신에서 보도가 됐다고요?
◆ 강은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포브스에서는 아예 대표적인 만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드라마 같은 전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 네티즌들이 심지어 만약에 이게 나중에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어떤 배우가 무슨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가지고 놀고 있을 정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사실 이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웃어넘길 만한 일은 아닌 건 맞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네티즌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희화화하고 그리고 정경유착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을 축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하는데요. 가수 김종서의 노래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있잖아요. 그 공연 화면에 김종서 얼굴에 이재용 부회장의 얼굴을 합성해서 아름다운 구속. 그리고 피처링 박근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기춘, 조윤선, 최순실이 각각 감방에 있고 그 옆에 들어간 이재용 부회장이 방가방가라고 써 있는 메모지를 입에 문 장난감 말을 가지고서 인사를 하는 이런 걸 묘사한 만화.
그리고 또 최순실과 김기춘이 역시 회장님이야, 구하러 왔구나 하는데 이재용이 아니, 나도 잡혔어라고 답하는 만화, 이런 것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희화화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앞에 제시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스캔들이 과연 너무나 오래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가 하는 문제다.
그래서 포브스도 이렇게 한국 네티즌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희화화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이 변화의 물결이 더 공정한 준법 민주주의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한국 사회가 완전한 혼란에 빠지는 결과가 초래될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전망하고 있죠.
◇ 정관용> 더 공정한 준법 민주주의 사회로 가도록 만들어야죠.
◆ 강은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탄핵 결정시점도 임박해 가고 있는데. 또 시청 앞에는 탄핵기각을 주장하는 어떤 집회의 열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에 대해서는 외신들이 뭐라고 보도합니까?
◆ 강은지> 그 보수세력,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구냐에 대해서도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70%에서 80%의 여론이 다 탄핵을 찬성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탄핵 기각 의견은 16%에 불과한데 도대체 그 16%의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건데.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사이비종교에 가까울 만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개인숭배다. 개인숭배 집단에 가깝다.
◇ 정관용> 사이비종교, 개인숭배.
◆ 강은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수세력이 분열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보수는 한 후보에게 결집하는 반면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 정관용> 그동안 그랬었죠.
◆ 강은지>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수세력이 분열되어서 진보세력에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쭉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요. 어떻게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동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서 바른정당 만들고 자유한국당 당명 개명하고 이런 것들. 그런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진보의 문재인 후보에 맞서서 승리할 만한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보수가 재결집을 할 수 있다면 다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수세력에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보수세력들의 집회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이 집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 보수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다 배신자로 매도되고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렇게 하고 있죠.
◆ 강은지> 그리고 이 보수집회에도 박사모들뿐만 아니라 진보세력이 북한에 너무 동정적이야라고 생각해서 북한이 존재하는 한 나는 보수 후보한테 표를 던지겠다라고 하는 노인층이 또 결집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보수의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이 보수집회의 양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태극기 흔들고 군복 차림으로 나와서 그리고 빨갱이들은 죽여도 된다라는 팻말을 들고 군가 울려퍼지고. 그리고 마치 1951년 군 쿠데타로 집권한 걸 연상시키듯이 군을 동원해서라도 권력을 되찾으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치는 그런 구호들이 나온다.
◇ 정관용> 계엄령 하자, 이런.
◆ 강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식은 박근혜 정권을 정복하고 친북정권을 세우려는 세력에 맞서서 한국이 지금 내전상황이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인식인데 하지만 이 생각에 찬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사모를 개인숭배집단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보수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가 또, 보수집회가 이렇게 규모가 커지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저항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 눈물로 사죄하던 모습에서 최근에는 자신도 음모의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앞으로 보수세력 분열. 물론 유승민 대표 등은 한국 보수세력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일단 헌재 판결 나오고 나면 다시 결집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지만 이것이 과연 보수세력이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게 될지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고 보수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고요. 이 보수세력과 관련해서 또 사실 가짜뉴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가짜뉴스...
◇ 정관용> 그렇죠. 시청 집회에서는 가짜뉴스로 아주 인쇄된 그런 종이신문을 막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 강은지>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가짜뉴스가 보수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가짜뉴스가 실제 여론을 잘못되게 선동하는 이런 쪽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외신에서 가짜뉴스를 보는 시각은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 정관용> 어떻게요?
◆ 강은지> 외신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가짜뉴스라는 그 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요언론을 공격할 때 가짜뉴스라고 부르잖아요.
◇ 정관용> CNN도 가짜뉴스라고 하니까요.
◆ 강은지> 그러다 보니까 가짜뉴스에 대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경찰에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온라인 댓글 등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처벌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검열로 보는. 그런 시각이.
그래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외신은 좀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UPI통신 같은 경우에 이 뉴스를 다루면서 한국에서 선관위가 2016년에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무려 1만 7000여 개의 댓글을 삭제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검열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건 정확한 지적이죠.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은 해야 하나 그것이 과도하면 일종의 검열.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니 어느 적정한 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거 아닙니까?
◆ 강은지>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에서는 아직 그 이야기가 잘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외신에서는 이것이 무리하게 갈 경우에 분명히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이것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죠.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 강은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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