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KDI 남창우 연구위원 보고서 발췌)
경영진의 사익추구 때문에, 법인세를 인하해도 기업이 충분히 투자를 늘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창우 연구위원은 28일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평균적으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이 0.2%p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남 위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의 연별 개별 재무제표를 불균형 동적패널 모형(unbalanced dynamic panel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는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 경영진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미국보다 9배나 강하고, 이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효과가 28%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모의실험 결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영구적으로 1%p 인하될 때 기업의 투자율은 단기적으로 0.29%p 증가하지만, 경영진의 사익추구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투자율이 0.21%p 증가하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결국 법인세를 인하하더라도 세금 인하효과의 상당부분을 경영진이 보수나 배당금으로 가져가거나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투자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결론을 내렸다.
남 위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율 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이 다시 인상되면 경영진은 사익편취를 더욱 추구해 고용과 투자 부진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율을 인상하기 전에 먼저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 기능부터 강화해, 경영진의 사익 편취 유인을 통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제도의 독립성을 높이고, 일정수준 이상의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은 사람은 경영진 선임을 제약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공시와 외부감사, 기업평가제도 등 외부의 기업 감시에 대한 시장규율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