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SK·롯데 회장 독대 후 면세점 정책변화
- 4월 추가계획 발표, 5월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 기부
- 의혹 사실이면 대통령 ‘뇌물죄’ 확실
- 최순실 관련 감액 예산, 최소 3천억!
- 12/2 예산안 합의 못하면 부결 확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25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현미 의원 (민주당)
◇ 정관용> 어제 검찰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최순실, 청와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죠. 그래서 다음 달 예정입니다. 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아예 중단하자. 이런 주장이 제기됐네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맡고 있는 민주당의 김현미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현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작년에 면세점 면허기간이 다 만료돼서 몇 군데 새로 선정했었잖아요.
◆ 김현미> 작년에 5곳 선정했습니다.
◇ 정관용> 그게 어디, 어디죠?
◆ 김현미> 신라, 한화, 롯데면세점 소공점, 신세계, 두산. 이렇게 5개 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원래 있었던 곳에서 뺏긴 곳이 어디, 어디였죠?
◆ 김현미> SK 워커힐 쪽이 뺏겼고요. 그다음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 잠실에 있는 월드점이 뺏겼습니다.
◇ 정관용> 롯데는 원래 두 개였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뺏겼군요.
◆ 김현미> 롯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공항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시내면세점에서는 월드점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작년에 5군데를 정했는데 올해 왜 또 정하게 됐습니까?
◆ 김현미> 저희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면세점이 동네 편의점도 아니고 작년에 5곳 하고 올해 4개를 한다는 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거든요. 정부에서도 작년에 하고 난 다음에 면세점 정책을 좀 바꾸겠다. 그래서 면세점이 독과점 시장으로 되는 것을 감점을 하겠다, 경쟁적 시장구조 만들겠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재벌그룹들에게 다시 면세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거든요. 원래 면세점을 추가로 하려면 관광동향연차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늘었느냐, 비중이 얼마큼 되느냐,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추가로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7~8월경에 연차보고서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 지금 올해 한 9월이나 10월쯤 이걸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 11월에 하고서 3월달에 면세점 정책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서 갑자기 다시 신규 면세점을 재벌들에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한 거죠. 의심이 되게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작년 11월에 5곳 정했고 관광동향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인 3월에 올해 4군데 더 한다는 정책 변경을 했다.
◆ 김현미> 그러니까 4월달에 구체적으로 추가 계획을 발표를 한 거죠. 추가 계획을 발표를 한 거고 3월에는 정책 변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책 변화에 따라서 재벌대기업들은 좀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법으로 지금 제출되었는데 그게 통과되기도 전에 옛날 정책에 따라서 신규 면세점을 특허를 주는 심사를 시작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저희가 일정을 보니까 작년 11월에 다 발표를 하고요. 그 사이에 롯데하고 SK가 이제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탈락을 한 거죠.
◇ 정관용> 돈 낸 건 작년 11월 이전이죠.
◆ 김현미> 네, 네. 돈을 냈는데 다 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2월달에 SK 최태원 회장하고 대통령이 독대를 하고요. 3월달에 대통령하고 롯데 신동빈 회장이 독대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월 29일날 추가 설치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 롯데가 70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기부를 합니다.
◇ 정관용> 그랬다 돌려받은 그 돈 말이죠.
◆ 김현미> 그리고 6월 3일날 신규 특허 신청, 공고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압수수색 들어가니까 6월 9일 전날에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70억 반환받은 거고.
◆ 김현미>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최태원 SK그룹 쪽은 4월 29일 이후 내지는 2월 독대 이후에 추가로 어디 돈 내거나 뭐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 김현미> 그건 없는데 지금 기사로 보게 되면 계속 돈을 달라고 했었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김 의원 보기에 합리적 의심은 두 재단에 돈도 냈는데 어쨌든 롯데와 SK가 면세점을 뺏겼단 말이에요. 그다음 대통령 독대를 한 후에 정책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 김현미> 그렇죠. 대통령 독대를 하고 난 이후에 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을 발표하고서 공고를 한 거죠. 그러고 그 사이에 롯데가 70억 원을 또 낸 거죠.
◇ 정관용> 그래서 롯데랑 정부 부처까지 지금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미> 그렇죠.
◇ 정관용> 혹시 근거가 나왔는지 정보 없으세요?
◆ 김현미> 저희가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 과정 자체가 쓸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작년에 5개를 했는데, 정부가. 5개를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4개를 또 한다는 게 동네 편의점도 아니고 있을 수 없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이 면세점 선정에 대한 정책 결정은 관세청이 합니까, 기재부가 합니까? 어디가 합니까?
◆ 김현미> 관세청이 실제 이걸 담당을 하는데요. 사실은 기재부의 방침에 따라서 한다고 봐야 되죠.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예결위에서 관세청장이나 기재부 장관한테 혹시 이런 거 질의해 보셨어요?
◆ 김현미> 저희가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했고요. 예결위할 때도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게 저희가 예결위하는 과정이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가 정점을 이루면서 롯데나 SK하고 이제 미르, K스포츠에 돈 낸 것들이 계속 나와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진행을 하더라도 해라. 이 수사 와중에 이걸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결과도 없이, 수사 결과도 없이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관세청장은 그냥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독대 후에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 쪽에 질의를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혹시 청와대 방침이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인합니까?
◆ 김현미> 청와대 방침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묻지는 않았지만 너희들 스스로가, 관세청 스스로가 밝힌 정책 변화와 거꾸로 가는 결정을 왜 갑자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저는 중단돼야 한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관광연차보고서 결과도 없이 헌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들 얘기는 글로벌 경쟁시장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작년에 5개를 냈잖아요. 5개 신규 허가를 해 줬는데 그 5개가 롯데하고 신라를 뺀 나머지는 지금 적자가 굉장합니다, 적자가. 적자가 심해요. 아주 심해요. 100억 단위 적자를 내고 마이너스 엄청난 상태인데 이걸 신규를 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신규로 진입한 업자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한다는 건 과열 경쟁으로 더 이렇게 어렵게 시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결정이죠.
◇ 정관용> 이미 5개 가지고서도 적자가 심한데.
◆ 김현미> 그렇죠. 롯데하고 신라 뺀 나머지는 다 지금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롯데가 추가로 또 SK가 추가로 받게 되면 그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좋은 입지조건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흑자를 기대할 수 있다.
◆ 김현미> 관광 면세점 사업이라는 게 여행사와의 네트워크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두 개를 합하면 롯데하고 신라를 합하면 시장 점유율이 80%가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추가로 만약에 계획대로 다음 달에 4개가 더 되면 기존에 적자 보는 데는 거의 망하겠군요.
◆ 김현미> 그렇죠. 망하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다음 달 언제입니까?
◆ 김현미>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날짜가 12월 중에 발표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걸 아예 중단하자, 이 말씀인 거죠?
◆ 김현미> 네, 네.
◇ 정관용> 중단해라 라고 해도 관세청은 그냥 하겠다고 하는 거고.
◆ 김현미> 하겠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갔기 때문에 어쩌면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검찰 수사에서도 뾰족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관세청은 그냥 하겠다고 하고 그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 김현미> 현재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어제 이제 검찰 수사가 있었고 특검에서도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작년에도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심사를 해서 관세청 직원들이 미리 정보를 빼서 주식시장에 해서 한화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굉장히 상승가를 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관세청 직원들이 검찰 수사에서 많이 적발이 됐죠. 정보 유출에 대해서.
◇ 정관용> 그래요. 검찰 수사 아니면 특검 수사에서 이게 뭔가 증거가 나오고 그룹 총수와의 독대에 따른 청와대의 입김 이런 게 나오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 김현미> 그렇죠. 돈을 받고서 이렇게 정책을 바꿔서 위원회를 주려고 했다,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예결위원장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쭤보는데 지금 정국이 아주 혼란스럽고 탄핵 정국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 아닙니까? 지금 예결위는 차근차근 착실히 굴러가고 있습니까?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현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 김현미> 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저희는 사실 역대 어떤 예결위보다 한번 더 파행 없이 정상적으로 지금 더욱더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삭감은 쟁점 사업 몇 개를 두고 최종 논의하고 있는 단계고요. 증액사업 심사 논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삭감하는 건 그럼 거의 논의가 여야까지 합의가 됐다.
◆ 김현미> 아니요.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게 제일 큰 쟁점이에요. 최순실 예산 대폭 삭감한다, 이랬었는데 그런 건 여당이 그것도 반대합니까?
◆ 김현미> 그건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받아들여졌는데 여전히 보훈처에서 하는 나라사랑지원예산이라고 국민들 이상한 교육시키는 예산이 120억 정도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 떴던데 판문점 DMZ에 평화공원 만드는 예산이 몇 년째 지금 330억 편성돼서 이월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최순실 씨의 K스포츠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떴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은 아직 남아 있는 쟁점이어서 저희들이 그건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DMZ 평화공원 예산은 매년 책정만 되고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 김현미> 한 푼도 안 쓰면서.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것도 또 삭감하자는 거 반대해요?
◆ 김현미> 반대하는, 남북관계가 풀리면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 상태로는 조짐이 전혀. 남북관계 정책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쓸 수 없는 예산을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 해서. 계속 이월시키고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순실 관련 예산은 총 얼마 정도나 지금 삭감이 되고 있습니까?
◆ 김현미>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다 통계치를 다 못냈는데요. 3000억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 정관용> 3000억.
◆ 김현미> 그런데 모든 분야에 이게 다 흩어져 있어요. 한 부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육부 문화부가 제일 심하고요. 외교부에도 있고 농림부에도 있고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어서 집계하기가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전 부처에 걸쳐서 다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다 마무리된 후에 백서도 하나 내실 필요가 있겠네요. 삭감은 그렇고 증액심사는 이제 시작 단계다?
◆ 김현미> 네.
◇ 정관용> 여야가 지금 제일 크게 대립하는 게 뭡니까?
◆ 김현미> 제일 큰 건 아무래도 누리과정 예산이 아마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 김현미> 3년 됐습니다, 3년.
◇ 정관용> 합의가 안 되나요, 이거 여전히?
◆ 김현미> 지금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3당의 정책위 의장하고 교육부 총리, 기재부 장관해서 다섯 분이 5자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야당은 이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원래 복지부에서 하던 일이다. 그래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이걸 감당해라,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입장이 아직은 조율되지 않은 거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근로소득세 같은 거 최고구간 신설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산부수법안으로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 김현미> 일단 여야가 합의가 되면 예산 부수법안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누리과정 예산 1조 9000억에 대해서 증세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지금 야당의 생각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1조 9000억 원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야당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인세, 소득세부터 손을 좀 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합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막판 협상이 계속 되겠군요. 한 일주일 남았는데 이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자동 상정되는 거죠?
◆ 김현미> 자동 부의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그대로 상정한다 하면 이건 부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단일한 수정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통과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 정관용> 12월 2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일단 정부안이 부의만 되는 거고.
◆ 김현미> 부의는 되나.
◇ 정관용> 그걸 부결시키고.
◆ 김현미> 그런 상태를 만들면 이게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 내면 합의 통과시키면 된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예결위원회분들은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시군요. 좀 믿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미> 잘해 보겠습니다.
◇ 정관용> 국회 예결위원장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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