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대만덕사건, 전방위 로비 의혹에도 '무죄'
- 시민단체 고발에도 검찰 수사 안 나서
- 이영복 마당발 인맥으로 수사 답보 상태?
- 게이트로 번질까? 용두사미로 끝날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9:05~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17일 (목)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혜경 기자 (부산 CBS)
◇ 정관용>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 초고층 호텔과 아파트를 건설하는 해운대 엘시티 사업. 이게 갑자기 또 화제가 되고 있죠. 원래 오래 전부터 이 사업 시행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횡령을 했다. 그래서 정관계, 법조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한 게 아니냐 하고 검찰 수사가 오래 전부터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의혹에 대해 엄정수사하라. 딱 한 사건을 콕 찍어서 이런 메시지를 던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의아해하기도 한 바로 그 사건이에요. 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정확히 기억 못 하시는 분도 계셔서 오랫동안 이걸 취재해 온 부산CBS의 김혜경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CBS의 김혜경 기자 나와계시죠?
◆ 김혜경> 네.
◇ 정관용> 총 한 3조 원쯤 되는 사업이라고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 김혜경> 먼저 엘시티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숱한 특혜, 또 광범위한 정관계 의혹 때문에 게이트급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일단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9년 완공될 예정인 엘시티는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 미포지구 6만 5000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일단 101층짜리 건물 1개 동을 포함해서 3개 동으로 지어지고 있고요. 101층짜리 랜드마크동의 높이는 무려 411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50~70평대 아파트가 800여 가구, 레지던트호텔 500여 실, 6성급 호텔도 290여 실, 쇼핑타운도 들어서는데요. 3.3제곱미터당 평당 분양가가 273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역대 부산에서 분양된 아파트를 통틀어서 가장 비싼 분양가를 기록한 거고.
◇ 정관용> 분양이 다 됐어요?
◆ 김혜경> 당시 무려 1만 4000여 명이 몰렸고 단 2가구인 펜트하우스 경쟁률도 68:1을 기록해서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도 과열을 우려하기도 한.
◇ 정관용> 어쨌든 분양은 완료가 됐군요. 이런 사업의 경우 분양까지 해서 경쟁률이 치솟고 이렇게 고분양가로 하면 돈을 왕창 버는 것은 맞잖아요.
◆ 김혜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사업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영복 회장이죠?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수배 중이었었죠? 도망다니다가 자수한 거죠?
◆ 김혜경> 네. 이 회장은 현재 500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영복 회장은 건설업계는 물론 정관계에서도 한마디로 씀씀이가 큰 마당발로 통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지역 주요 기관에서 기관장이 부임하면 제일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갈 때 전별금을 남보다 금액을 0자를 더 붙여준다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먼저 이영복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1990년대 후반 전국을 강타한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특혜 의혹입니다.
◇ 정관용> 다대만덕 사건?
◆ 김혜경> 당시 동방주택 사장이었던 이 씨가 이유 없이 임야 42만 제곱미터를 사들였고 원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이 부지가 갑자기 일반 주거용지로 바뀌면서 이 회장이 100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정관계 로비설이 난무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1999년 이 씨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는데 이 씨는 달아나서 2년 동안 숨어 있다가 2년 뒤에 자수했습니다. 이때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부산시 고위 관료와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집요하게 캐물었는데 결국 당시 이 회장은 단 한 사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다대만덕 사건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다.
◆ 김혜경> 그때 당시 횡령, 배임 등 9개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2002년 10월 항소심에서는 상당수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주목됐었던 정관계 로비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정관계 로비 부분은 그 당시에도 다 무죄가 나왔고 한 사람도 불지 않았다. 아주 입이 무거운 사람이다 이 말인데. 이번에도 검찰이 수사 쉽지 않겠네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이에요?
◆ 김혜경> 오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수사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수사는 답보상태입니다. 검찰이 이 회장이 엘시티 시행사 대표로 있으면서 57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문제는 이 돈의 용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이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생활비랑 빚 갚는 데 썼다, 이렇게 진술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인데 검찰이 너무 한다, 이런 식으로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검찰은 횡령한 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엘시티 시행사 대표인 이 씨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차명회사 여기에서 일하는 회계금융 관계자를 불러서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도 답답하기는 한지 계속되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금이랑 상품권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또 최순실 씨랑 같은 계모임 소속이다 해서 또 의혹이 더 증폭되는 거잖아요. 오늘 부산지검이 그 친목계를 한다는 계주 자택 압수수색까지 했죠?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 김혜경> 이른바 황제 계모임으로 불리고 있죠. 월 곗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달하는데 이 계모임의 계주인 김 모 씨가 서울 강남에서 수입 의류 유통사업을 하는 큰손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오늘 김 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동시에 같은 건물에 있는 유명 룸살롱 업주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단 이 씨는 계주인 김 씨와 오래 알았고 2011년부터 가입해서 월 1000만 원씩 곗돈을 냈다. 그리고 자기 순서가 왔을 때 곗돈을 탔다. 이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곗돈만 내고 모임에는 안 나가서 최순실, 최순득 자매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정관용> 모른다?
◆ 김혜경> 검찰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이 씨가 각종 인허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준공 건설업체 선정 이런 편의를 위해서 계모임에 가입했고 최 씨 자매의 힘을 빌렸는지도 지금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 정관용> 어떤 어떤 특혜들을 받았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까?
◆ 김혜경> 일단은 먼저 땅을 헐값으로 사들였다는 겁니다. 엘시티 공급부지 당시 가격이 2326억 원인데 당시 해운대 시세에 비하면 이게 턱없이 싸다는 건데 이 때문에 토지 공급가격이 시중보다 낮게 책정됐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 정관용> 원래 그 땅은 부산시 소유의 땅이었나요?
◆ 김혜경> 원래 국방부 소속이었다가 부산시가 이 매입을 추진을 한 겁니다.
◇ 정관용> 헐값에 팔았군요, 부산시가. 그리고요.
◆ 김혜경> 그리고 부지도 넓어졌는데 당초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였는데 그 옆에 있는 한국콘도 주변까지 확대되면서 6만 제곱미터까지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바다 조망권을 해치지 않도록 건물 높이를 60m로 제한하자, 아파트도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하나둘씩 유명무실해지면서 경제성이 없다 이러면서 고도도 풀리고 아파트 분양도 가능해지고 교통영향평가도 졸속으로 추진됐습니다. 결국에는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이 때마다 쉽게 신기하게도 통과된 것은 정관계 유력 인사에 대한 비용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래서 인허가 특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건설사업자들도 이건 정말 과연 분양 성공할 수 있을까, 사업성이 있을까 해서 꺼렸다는데 포스코 건설이 시공을 맡았죠?
◆ 김혜경> 원래 2013년도 엘시티 사업이 첫 삽을 뜰 때 건설사와 금융권이 사업성이 부족하다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건축이 시공을 맡는다고 발표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 중국 건축도 얼마 안 돼서 손을 털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에 갑자기 포스코건설이 책임시공을 맡게 됐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BNK 금융그룹 부산은행이 1조 7800억 원에달하는 자금조달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엘시티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는데요.
책임시공은 대주단을 통해서 어찌 됐던 간에 건물이 올라간다는 건데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데요. 이걸 포스코가 선뜻 나선 것도 이상한 대목입니다. 또 사실상 개인 빚이 엄청나서 신용불량자 상태인 이 회장이 지역 최대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것도 검찰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까지 거론되는 정관계 인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허남식 전 시장이 처음 인허가 할 때 시장이었나요? 또 지금은 서병수 시장이죠?
◆ 김혜경> 일단 검찰은 정관계 이름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해운대 전직 구청장이자 현직 새누리당 국회의원 다수 이름이 나오고요. 또 사업 추진 당시에 허남식 전 시장이 있었던 만큼 허 전 시장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최근까지 엘시티 사업이 진행돼온 만큼 서병수 시장 이름도 나오지만 아직까지 소환되거나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 정관용> 부산시의 경제특보 정기룡이라는 분이 바로 이 관련 회사의 자산관리 담당 사장을 지내다가 부산시로 갔다면서요?
◆ 김혜경> 정관계 인사 가운데 검찰이 가장 빨리 수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정기룡 부산시 경제특보인데요. 검찰이 오늘 오후 정 특보 사무실이랑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특보는 2008년부터 6년 동안 엘시티 개발사업의 핵심 일을 추진하면서 총괄 프로젝트, 자산관리 사장 등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는 엘시티 고문으로 일했고 다음에 서병수 시장 경제특보를 맡았습니다.
결국 아파트 건축 높이 제한이 풀리고 각종 규제가 풀렸던 시기랑 거의 일치하는데 검찰은 각종 특혜의혹에 정 특보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어서 조만간 소환이 임박해 보이는데요. 특히 정 특보는 이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고 또 해운대 센텀시티 전무로 일하면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 온 경력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몇 시간 전에 속보로 나온 얘기인데 청와대의 특별감찰관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엘시티 관련해서 현기환 전 정무수석 내사하다가 중단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혹시 그 사안도 파악하고 계세요?
◆ 김혜경> 대통령 직속인 특별감찰관실이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비리사업과 관련해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는 내용인데 그 특별감찰관실의 한 관계자가 현 전 수석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경찰에게 뒷돈을 받았다, 이런 것도 지금 내사를 진행했고요. 엘시티 비리와 연루됐다는 첩보도 있어서 자료 수집 중이었다, 입수할 당시에는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정무수석이 된 이후에도 엘시티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면서 이게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관용> 살펴보고 있었다는 거지 뭘 잡아냈다 거기까지는 아직은 없는 거군요, 그것도?
◆ 김혜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은 있는데 아직 딱 부러지는 뭐 한 가지는 없는 것 같은데 시민사회에서는 또 지역사회에서는 이 사업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었지 않습니까. 또 지역 시민단체가 고발도 여러 건 한 것 같고. 그런데 검찰에서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안 했던 모양이네요?
◆ 김혜경>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엘시티 사업이 그야말로 비리백화점이다. 사업 초기부터 줄곧 의혹을 제기해 왔고 시청 앞에서 규탄집회도 하고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그 다대만덕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에 정관계 로비에 더 집중해야겠다, 그리고 뭐 법조계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많은 인맥을 쌓아서 사실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공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까?
◆ 김혜경> 엘시티 들어서는 자리가 제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나다니는 곳인데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물은 10층가량 올라간 상태입니다. 포스코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다, 완공을 목표로 계속 시공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입이 무거운 건설업계 큰손인 이영복 회장과 검찰이 또 한 번 붙게 된 양상인데요. 이 회장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한 구체적인 증거, 특혜를 준 당사자를 검찰이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또 엘시티 게이트가 될 것인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인지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핵심 피의자의 입에만 매달리는 검찰은 진짜 검찰이 아니죠. 다른 증거를 많이 파악해서 입을 열게 만들어야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혜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부산CBS의 김혜경 기자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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