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및 최순실 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한 발언이 결국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두 재단의 설립 배경과 관련해 "문화체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재단들이 "경제단체 주도로 설립", "재계 주도로 설립"됐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재단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경련을 동원해 기업들로부터 강제모금했으며 여기에 비선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국정감사 과정 등을 통해 확산돼 왔다.
박 대통령은 두 재단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해외순방 과정에 참여하며 소위 코리아 프리미엄을 퍼뜨리는 성과도 거두었다"면서 K스포츠재단의 태권도 시범단과 관련한 의혹, '코리아에이드' 및 'K타워 프로젝트' 참여 의혹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와 관련해 야권에선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과정에 대해선 수사하지 말고 운영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부 자금 유용 등에 대해서만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수사가 재단설립 과정으로 향할 경우 청와대 개입 의혹까지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얘기다.
'엄정 처벌'과 관련해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씨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혹시 수사과정에서 자금 유용 사실 등이 확인되면 개인비리 차원'이라며 미리 선을 그은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재단의 모금에 대한 자발성이나 K팝 프로젝트의 성과를 거론하면서, '재단은 건드리지 말라, 다만 개인 비리는 알아서 하라'는 지침을 검찰에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나마도 박 대통령이 '철저한 검찰수사'는 언급하지 않고 '감독기관의 감사'만 언급한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두 재단과 최순실씨를 둘러싼 의혹은 기업들로부터 강제로 거둔 재단의 공익자금을 최씨가 딸의 승마훈련을 위한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는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이를 "인신공격성 논란"으로 일축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사실을 반박하시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지금 당장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검찰은 참고인만 100여 명에 이르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의 부장검사를 포함한 3명에게 배당해 형식적 수사에 그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