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수 증대 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7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담뱃세같이 손쉬운 서민 증세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담배반출량은 전년의 13억 1천갑보다 4억 8천갑 증가한 17억 9천억으로 증가했다.
금연의지가 떨어져 담배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담배 반출량이 40억갑에 육박하고 이로 인한 추정 담배세수는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담뱃세 인상 목적인 금연효과는 과대포장됐다고 더민주는 비판했다.
더민주는 조세연구원의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자료를 인용하면서, "담뱃세 인상 전 성인 남성의 흡연률은 2011년 48.3%에서 2014년 43.1%로 하향했지만, 담뱃세 인상 후인 2015년 39.9%로, 정부의 예측치인 28.1%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2014년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긴 것 자체가 세수증대 목적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1조 6천억에서 2조 4천억원으로 늘어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에 5천억원, 7천 7백억원을 투입하데 그치는 한편, 순수한 국가금연지원사업 예산은 1천 475억원을 사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담뱃세에 대한 입장을 솔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증세 없이는 세입 확보가 어려우니 국민건강을 담보로 담뱃세 인상을 통한 세입을 증대한 꼴"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삶에 힘든 서민에게 담뱃세를 통해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걷었다면 연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도 세금을 좀더 걷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더민주 세법개정안의 취지를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