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단(화성-10호) 발사 모습. (사진=노동신문)
북한의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화성-10호)이 이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미 전문가가 주장했다.
국제한국학회 (ICKS)의 브루스 벡톨 회장은 4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선의 해법은 미사일 방어 강화와 함께 과거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BDA)은행식 제재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벡톨 회장은 미 국방정보국 (DIA)과 합동참모본부의 동북아담당 분석관, 미 해병대 지휘참모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텍사스의 안젤로주립대에서 동북아 안보 문제를 가르치고 있다.
벡톨 회장은 "무수단을 평가하기 전에 몇 가지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첫째는 북한이 지난 2005년에 이란에 무수단 미사일 18 기를 팔았고 이듬해인 2006년에 이란이 무수단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무수단 능력을 주의 깊게 지켜 본 전문가들이라면 무수단이 이미 미국령 괌을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벡톨 회장은 "둘째는 북한이 최근 마지막 발사한 무수단이 매우 높이 날아가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무수단의 괌 타격 능력을 우리가 목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무수단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북한은 50 개의 발사대에 200 기의 무수단을 갖고 어디서든 이를 발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벡톨 회장은 "이는 대응이 매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령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무수단 6 기를 괌을 향해 동시에 발사했을 때 우리가 5기를 공중에서 타격하고 1 기만 떨어진다 해도 적어도 8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지만, 북한이 이 기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북한은 이미 2006년에 이란과 무수단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으며, 북한은 이미 탄도 기술을 적용한 단거리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점을 들었다.
벡톨 회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로 북한이 보유한 무수단 미사일 200 개를 다 막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 "사드가 북한의 공격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완전체라고 보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기 전에 한번 더 고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한다고 즉 억제적 입장에서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벡톨 회장은 "제가 한국인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비용을 거의 모두 지불하고 한국의 대북 억제력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사드 배치를 지지했다.
벡톨 회장은 "대북 제재가 정말 중요하지만, 핵·미사일에 투입되는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해 또 다른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과거 사용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식 제재를 복원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나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의 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제재는 실질적인 이행이 없으면 모두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그는 "BDA처럼 미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한 은행들을 지정해 미 달러가 더 이상 이런 은행들에 갈 수 없도록 하면 되며, 미국은 이미 그런 은행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소규모 은행들과,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에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유럽연합과 한-미 등 동맹의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의 돈줄을 옥죌 수 있다"고 주장했다.